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6년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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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쟁의 중 평상시 수준 인력 유지해야”

  “작업시설 손상·원료 변질 안 돼” 반도체 특수성 등 고려해 판단 노조 “쟁의 아무런 방해 안 돼” 노사, ‘평상시 인력’ 해석 이견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는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조는 “(법원의 판단이)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

  21:32

• 이 대통령 “과유불급, 물극필반…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物極必反·어떤 일이든 극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18일 엑스에 글을 올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세다고 더 많...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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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3년 한시 제도화’·노측 ‘13%+주식’ 제시…좁혀진 삼성전자 노사 협상 간극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파업 여부를 사실상 결정 지을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후조정 회의 결론은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와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는 사측과 노측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박 위원장은 양측 기본 입장을 들은 뒤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파업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한다”고 말했다.사후조정에선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과 산정 기준, 상한 폐지 여부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개편해 제도화하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OPI 기존 산정 방식인 경제적부가가치...

  21:26

• 경제6단체 “국가 핵심산업 흔들려…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단체들은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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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 만난 삼성 노사···파업 강행, 극적 타결 분수령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파업 여부를 사실상 결정지을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후조정 회의 결론은 반도체 초호황 국면 속에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는 물론,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이날 삼성전자 사측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는 사측과 노측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박 위원장은 양측 기본 입장을 들은 뒤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파업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한다”고 말했다.사후조정에선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과 산정 기준, 상한 폐지 여부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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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피해? 100조 피해? 삼성전자 총파업 ‘천문학적 손실’ 규모, 뭐가 맞을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 피해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를 더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지만, 긴급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치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하고, 피해규모는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업계 등에서 주장하는 피해 규모 100조원은 생산 차질로 인한 직접적 피해액에 시장 신뢰 하락, 산업 생태계 위축 등 각종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추산한 규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긴급조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파업으로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피해액도 크게 달라진다. 우선 정량적으로 확인되는 지표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분이다. 한은은...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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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 수준 유지’ 법원 판단에…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약 없다”

  법원이 삼성전자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시설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법원이 평일이 아닌 ‘주말·연휴 수준’ 인력 운영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총파업 자체를 제약하는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수원지법 민사 31부(재판장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원은 노조가 금지 결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초기업노조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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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철회해야…국가 핵심산업 붕괴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단체들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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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과유불급,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삼전 노조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유불급 물극필반(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감)”이라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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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총파업 D-3···노사 오늘부터 재협상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협상에 다시 나선다. 지난주 결렬된 사후조정에 이어 성사된 추가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재개되는 협상으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분석된다.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다.앞서 노사는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연이어 중재에 나서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사 대화를 호소하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노사도 추가 사후조정의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부터 파업 예고일인 오는 21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조정마저 결렬되면 더 이상의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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