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대출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단기 대책 많아, 세제 개편 뒤따라야

이재명 정부 1년은 수도권 아파트 ‘불장’과의 전쟁이었다. 신축 주택 공급이 막힌 가운데 정부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수요를 누르는 단기책으로 대응했다. 그러나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세제 개편과 빠른 공급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강력한 대출규제(6·27대책)부터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대폭 조였다.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지난해 9월 첫 구상(9·7공급대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이 주도해 꾸준히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임기 내 착공 기준으로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서울 집값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3중 규제’를 하는 ‘강수’...

21:08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대북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중단 결정…대화 손 내밀었지만 북한 반응은 ‘냉랭’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외교·안보, 기후·에너지·환경, 노동·복지, 부동산, 사법 분야 공약 이행을 점검했다.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웠는데 성과는 분야마다 달랐다. 에너지 분야에선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앞세워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했다. 외교·안보 영역에선 실용외교를 내세운 정부 의지와 무관한 대외 변수로 인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연속된 정책 처방에 따른 성과도 분야마다 온도차가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1년 사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다룬 20건 넘는 법안의 제·개정이 이뤄지며 속도감 있게 정책이 집행됐다.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단기적 처방을 이어간 부동산 정책은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 분야에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지만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타격받는 노동자 보호에는 소홀했다.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

21:05

검찰청 폐지·대법관 증원…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개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부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핵심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권한도 사라진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된다.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17:48

“버티면 손해”…부동산 시장 뒤흔든 이 대통령 엑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1년간 엑스에서 가장 많이 다룬 정책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지난 16일까지 부동산 관련 게시물은 전체 625건 중 40건(6.4%)으로 단일 주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가장 꾸준히 언급된 주제이기도 하다. 대통령 메시지가 시장 기대심리를 조정하는 강력한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지난 1월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31일에는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나”라며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규제 대상은 점차 확대됐다. 초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에서 출발해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농지 투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

06:01

“여러분 생각은?” 화두 던지며 대국민 ‘직통 정치’···이 대통령 취임 1년, 엑스 625개 전수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는 청와대 브리핑룸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엑스에서도 실시간으로 생산됐다. 경향신문이 취임 이후 지난 16일까지 엑스 게시물 62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의 엑스는 단순한 국정 홍보 수단을 넘어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핵심 통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이 대통령의 엑스 정치는 크게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됐다. ①유권자와 직접 연결되는 ‘직통 정치’ ②대통령이 사회적 의제를 던지는 ‘의제 설정 정치’ ③야당·언론과 공개적으로 맞붙는 ‘반론 정치’ ④공직사회에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는 ‘인사 관리 정치’다.분석에는 인공지능(AI)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활용했고 오류는 수작업으로 바로잡았다. 한 게시물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 중복 분류하지 않아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 정책 설명과 야당 비판이 함께 ...

06:00

내란 청산·상법 개정·회의 공개 ‘국정 정상화’…1인 집중은 한계

AI 지원 등 경제 성장 ‘방점’‘일하는 대통령’ 이미지 구축 모든 사안 진두지휘 아쉬움12·3 내란 6개월 뒤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가 내달 4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정부의 1년은 이재명 대통령의 1년이라고 할 만큼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도드라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의 전면에 나서 국정을 주도했다. 대통령만 보이는 1인 중심 체제의 한계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중심을 경제성장에 뒀다. 취임 후 내린 1호 지시가 비상경제점검회의 가동인 것이 상징적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추진했다.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스피 지수는 대선 공약인 5000을 넘어 8000에 육박했다.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엑스를 통해 부동산 시장과 심리전을 벌였다.국익 중심 실용주의를 내세운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역할이 눈에 띄었다. 그는 취임 직후 대북확성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남측 무인기의 ...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