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 2차 공판부터 3회 연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 중요임사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어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약 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을 앞두고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정보사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 대령은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 절차가 8일 열렸다. 법원이 다음달 27일까지 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해 본격적인 재판은 이르면 6월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관계자 등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 4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차회 기일을, 다음달 27일 차차회 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절차는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다음달 말까지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하면서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한 주일미군 주둔 경비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 정부 합의에 따라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나라(일본)의 방위비(방위 예산)는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미국 측이 첫 관세협상에서 방위비 부담 확대 등을 요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협상과 관련해 “계속해서 정부가 하나가 돼 전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