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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내란 재판

    기사 3,505개

    2026.03.04 17:25

    ‘체포방해’ 항소심 시작···윤석열 “법률지식 많지 않지만 1심 납득 안가”
    ‘체포방해’ 항소심 시작···윤석열 “법률지식 많지 않지만 1심 납득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한 ‘1호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기재된 명찰을 달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대해 “법리와 사실이 모두 맞지 않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1심) 재판이 납득이 안된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

  • 미·이스라엘, 이란 공습

    기사 271개

    7시간 전

    “무고한 학생들 희생” “가짜뉴스 많아”…주한 이란·이스라엘 대사관의 여론전
    “무고한 학생들 희생” “가짜뉴스 많아”…주한 이란·이스라엘 대사관의 여론전

    이란과 이스라엘 측이 5일 서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양측의 전쟁과 관련해 자국 입장을 발표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서 기자회견과 별도 배포한 발언 요약본을 통해 이스라엘·미국의 공격은 “군사적 침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쿠제치 대사는 “어린 학생 165명이 목숨을 잃었고 60명의 학생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전쟁범죄,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란 당국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으로 미나브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았고, 학생 165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의 대응은 보복이 아니라 정당방위이며, 침략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이 미...

  • 뜨거워진 ‘부동산 쟁점’

    기사 3,222개

    14시간 전

    강남3구 아파트값 2주째 하락…서울 상승 폭 5주째 둔화
    강남3구 아파트값 2주째 하락…서울 상승 폭 5주째 둔화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 폭은 5주 연속 줄며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3월 첫째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랐다. 다만 상승률은 전주(0.11%)보다 낮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공식화한 이후 5주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나타나며 가격이 조정된 거래가 체결되고, 재건축 추진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하는 등 국지적 혼조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됐다.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내리며 0.09% 하락해 전주(-0.03%)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