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은 지난 첫 공판과 달리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들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이전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 절차가 8일 열렸다. 법원이 다음달 27일까지 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해 본격적인 재판은 이르면 6월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관계자 등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 4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차회 기일을, 다음달 27일 차차회 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절차는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다음달 말까지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하면서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CHEATING)’라며 8가지 유형을 거론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각국과 협상에 나선 가운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무역 상대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취해왔다고 주장하는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통화 조작(환율 조작)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관세와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정부 보조금을 적었다. 이어 각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농업 기준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유전자 옥수수 수입 금지를, 기술 기준 사례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제시했다. 그는 또 위조, 불법 복제, 지식재산권(IP) 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연간 1조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