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저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차 공판에 이어 21일 2차 공판에서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 대대장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수차례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작전인 줄 잘 알고 계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 절차가 8일 열렸다. 법원이 다음달 27일까지 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해 본격적인 재판은 이르면 6월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관계자 등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 4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차회 기일을, 다음달 27일 차차회 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절차는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다음달 말까지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하면서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관세 협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분담은 별도이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는 2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비용에 대해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유유낙낙’(명령하는 대로 순종함)이라고 들을 정도로 부담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미 정부가 관세 협상차 방미한 일본 고위급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면담하면서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22~2026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