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저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차 공판에 이어 21일 2차 공판에서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 대대장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수차례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작전인 줄 잘 알고 계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지정·배당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관세 협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분담은 별도이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는 2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비용에 대해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유유낙낙’(명령하는 대로 순종함)이라고 들을 정도로 부담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미 정부가 관세 협상차 방미한 일본 고위급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면담하면서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22~2026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