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선 게임에 새 바람?

당선인 공약 관련 업계 기대감

지난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승리하면서 게임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게임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고, 윤 당선인은 직접 게임 활성화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을 찾아 “게임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수단이고, 질병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 정책에서는 게이머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게이머가 느끼는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게임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비롯,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을 내걸었다. 그가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게임 정책에도 녹아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뽑기형 상품이다. 지난해 일부 게임사가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지극히 낮게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처리 절차도 복잡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경찰청 등에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 사기를 비롯한 온라인 소액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기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아울러 e스포츠에 프로야구 같은 지역연고제를 도입해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 ‘P2E 게임’(게임을 즐기며 수익을 얻는 것) 합법화 여부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최소한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게임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게임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게임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