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이틀 연속 진땀 뺀 네이버 이해진

여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질타’…동종업계 생태 교란 ‘갯끈풀’ 비유

이 전 의장 “세계 시장 봐야” 주장

네이버가 자사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 부당 편집과 인터넷 검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로 국감장에서 이틀 연속 도마에 올랐다. 네이버의 ‘총수’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사진)은 국감장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차례 증인출석에 불응한 이해진 전 의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 전 의장은 이날 “네이버 검색 시 광고와 일반적인 정보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해외 다른 사이트의 방식에 가깝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뒤 박 의원이 화면에 네이버 검색 화면을 비춘 뒤 광고와 일반정보를 구분해달라고 제의하자, 이 전 의장은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의 창업주도 광고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문제 개선에)노력한다고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허위 클릭, 검색어 조작, 광고비 증가 등 검색 광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구글이 검색 점유율 1위인 국가에서는 구글과 관련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네이버만 비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네이버는 국내 시장에서 분명 우월적 존재인데, 전 세계 시장에서 비중 적다고 따로 봐달라고 할 수 있나”라며 비판했다.

이날 질의 중에는 네이버 문제를 강한 수위로 질타하는 것들도 많았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네이버를 생태계 교란생물인 ‘갯끈풀’에 비교했다. 지 의원은 “갯끈풀은 본래의 좋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초토화해 교란생물로 지정돼 있다”며 “네이버 역시 동종업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황폐화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부정적인 지적이 이어지자 이 전 의장은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는 “유럽이나 중국은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며 “인터넷은 국내가 아닌 전체 시장을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또 “부족한 것이 많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해외 진출 등)만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