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국감’ 막 올랐다···첫 타자는 IT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6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시작했다. ‘플랫폼 국감’으로 비유될 만큼, 플랫폼 독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이목이 집중된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인앱결제 강제와 망사용료 문제, OTT 규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질의를 벌일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합의 지연으로 지난 27일에서야 증인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려면 최소 일정 일주일 전에 통보돼야 한다.

과방위의 핵심 증인들은 오는 5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집중된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의 경우 대표 대신 연주환 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증인으로 거론됐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 논의 중이다.

플랫폼 기업들을 조준하는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플랫폼 기업 육성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일변도 흐름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앞서 국감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며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