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강조…디지털 공정경제 흔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갑질 막는 ‘온플법’ 전면 재검토 가능성

“혁신 생태계 지원 약속 믿어” “공룡에 날개 달아주는 것” 반응 엇갈려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민간 중심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해왔다.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기반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추진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플랫폼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에서는 규제 완화가 플랫폼 갑질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룡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심해질 수도 있다.

13일 플랫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규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규제를 민간에게 맡긴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자율규제 방침이 “플랫폼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이 같은 변화를 반기고 있다. 지난 1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새 정부에 바란다’는 입장문에서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방식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에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성급하게 입법 규제를 추진했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규제는 시기상조라며 온플법 제정에 반대해 온 학계도 새 정부 방향에 힘을 싣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할 일은 플랫폼에 대한 세부 규제가 아니라 전통사업과 플랫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은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 보호를 포기하고 공룡 플랫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온플법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플랫폼의 갑질 방지 등 디지털 공정 경제 구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공정위의 정책 동력도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공정위 정책 기조 변화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인수위에서 그간 공정위의 업적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