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포털 ‘가짜뉴스의 숙주’…알고리즘 검증·편집권 폐지도 검토”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 정부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 등 미디어 플랫폼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 도입,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 등을 언급했다.

박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알고리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언론 위의 언론’, ‘가짜뉴스의 숙주’, ‘무소불위의 권력’ 등 부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포털이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 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간사는 가장 먼저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 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권과 관계 없이 전문적인 인사들이 들어가서 알고리즘을 좀더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했다. 이어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포털 기사 검색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나왔다. 박 간사는 “국내 포털의 시작 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인수위 발표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가 생기면 편견을 강화시키는 알고리즘 등이 시정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개된 알고리즘을 어뷰징에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속보 중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기사가 장기간 노출이 돼야 하는데 알고리즘을 단순히 공개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저널리즘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와 같은 법적 기구가 있는 곳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카카오, 네이버 등은 알고리즘 추천 뉴스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뒷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