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카카오톡은 직접 보상 근거 없어…유료 서비스 위주·이용권 형태로 보상

멜론·웹툰 이용권 3일 연장

카톡채널 광고 업체도 대상

이번주 피해 접수 받을 예정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차질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 없었다. 업계에서는 일단 유료 서비스 위주로, 현금보다는 이용권 형태 보상에 무게를 둔다.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여서 보상받기가 쉽잖은 실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플랫폼 멜론과 카카오웹툰은 16일 바로 이용권 보상책을 내놨다. 멜론은 이날 기준으로 고객 모두의 이용권 사용 기간을 3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기결제 이용권 이용자는 결제일을 기존 일자에서 3일을 미뤄주고, 티켓 이용자는 기존 만료일을 3일 연기하는 식이다. 이미 애플과 구글 인앱결제로 구매해 결제일 변경이 어려운 경우나, 일부 제휴 이용권은 멜론 캐시 1500원을 준다. 15일이 이용 기간 마지막 날인 이들에게도 캐시 1500원을 지급한다.

카카오웹툰은 서비스 장애 기간 내 대여 중인 웹툰 회차 및 만료된 회차의 열람 기한을 72시간(3일) 연장하기로 했다. 장애 기간에 만료된 캐시는 다시 지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추후 확인되는 사항을 별도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은 이번 오류로 한동안 손님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여서 직접적 보상 근거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바로 통화가 안 되는 전화와 달리 정보기술 서비스는 사고가 난 때에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유료인지 무료 서비스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브랜드 광고를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광고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나 다음 프리미엄 메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중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17조는 유료 서비스 종료 또는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환불 방법도 적시했다. 결제 후 1회 이용으로 서비스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는 구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환불하도록 돼 있다. 정기결제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불한다고 했다.

다만 유료 서비스라도 세부 약관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 기준은 따져봐야 안다. 카카오는 이번주 중으로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보상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피해 원인, 대응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점검하고,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상황 및 보상 등 관련 대책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책임 소재도 논란거리다. 정부 부처와 업계에서는 먼저 업체가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한 뒤 SK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KT는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로 서울 일대 유·무선 통신 장애를 초래했으며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