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계기로 사이버안보 정책 속도 내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TF 첫 회의…관련 법안 논의도 본격화할 듯

밀어붙이기 법제화 우려에 민간인 사찰 논란 재연 가능성

<b>고개 숙인 과기정통부 장관</b>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개 숙인 과기정통부 장관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카카오 대란’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6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안보 TF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카카오 대란의 원인이 된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경위부터 이후 대응 조치와 복구 상황 등을 살폈다. 향후 TF 차원에서 관련 법 정비까지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면서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 TF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전반의 논의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사이버안보를 강조해왔다. 120대 국정과제에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포함했고, 대통령실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협력 확대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월 이후 국회 논의가 중단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까지 TF를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기본법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 준비하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유사 법안 11건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보안기본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사이버안보 관련 국가 대응을 체계화하겠다는 점에서 법안들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차이가 있다. 조 의원 안이 대통령실, 특히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된다면 김 의원 안은 국가정보원이 주된 역할을 하는 식이다.

카카오 대란으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06년 첫 발의 당시부터 지금까지 법안을 둘러싸고 민간인 사찰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이어져왔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이 16년째 법제화되지 못한 주된 이유다. 지난 2월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조 의원 법안과 김 의원 법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을 때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당시 회견에서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것이 우려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두 법안을 모두 반대했다.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IT 업계에서도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 김성한 카카오대란 카카오먹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