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보상”…피해 어디까지 인정할지 쟁점

유료 결제 서비스들은 이미 구독 연장·환불 등 보상안 마련

무료 서비스는 개별 피해 입증 필요…보상 절차 쉽지 않을 듯

먼저 피해자들에 보상한 뒤 SK C&C에 구상권 청구할 전망

대국민 사과 카카오 남궁훈(왼쪽)·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카카오가 19일 자사 주요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부터 별도의 피해 신고 접수 채널을 열고 사례 접수에 들어갔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카카오톡처럼 무료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계획이다. 다만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 사례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19일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보신 이용자들,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실행해나가겠다”며 “SK와 책임 소재를 다투기에 앞서 먼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미 유료 결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안을 발표했다. 예컨대 카카오 이모티콘플러스는 구독기간 3일 연장 또는 72시간에 해당하는 환불적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음원 플랫폼 멜론은 1500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는 개별 피해 사례를 검토한 뒤 보상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는 보상이 선례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사례를 확인한 뒤 정책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현재 일부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다음 메일이나 카카오톡 계정이 연동된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못해 업무나 영업 등에 차질을 빚었다며 손실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 운영을 시작해 이날 오전 9시까지 650건가량의 사례를 접수받았다. 현재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피해 규모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만큼 보상 절차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카카오채널을 활용해 예약·판매 등을 했던 소상공인들이 피해 규모를 일일이 입증해서 신고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카카오가 사실은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통해 광고 등으로 수익을 낸 만큼 ‘완전 무료’ 서비스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무료 이용자 피해 사례를 접수 중이라 정확한 보상 규모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료 서비스 대상자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료 이용자 피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보상금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사고에 따른 영업중단에 대비하는 ‘기업휴지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보상금 규모가 커질 경우 카카오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지도 관심사다. 카카오가 먼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한 뒤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