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 망 구축 저조한 KT·LGU+에 ‘주파수 할당 취소’

과기부, 이통 3사 28㎓ 기지국 점검

SKT는 기간 단축…내달 최종 처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G)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중 28㎓ 기지국 구축 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3.5㎓ 대역과 28㎓ 대역에 대한 기지국 의무 설치 등 이통 3사를 대상으로 한 이행 점검 결과, 28㎓ 대역에서 업체별로 구축한 기지국이 1000여개 수준으로 의무 수량인 1만5000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28㎓ 대역에서 30점 미만을 받은 KT(27.3점)와 LG유플러스(28.9점)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30점을 겨우 넘긴 SK텔레콤(30.5점)은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5년→4년6개월) 처분을 받았다.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도 내년 5월31일까지 의무 수량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최종 처분은 다음달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3.5㎓ 대역에서는 이통 3사 모두 의무 수량 조건(기지국 2만2500개 구축)을 충족했다.

현재 국내 5G 서비스에는 저주파인 3.5㎓ 대역과 초고주파인 28㎓ 대역이 활용된다. 스마트폰 5G 통신 등 주로 활용되는 주파수는 3.5㎓이다.

28㎓는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흔히 ‘진짜 5G’로 불린다. 다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전파의 꺾임성)과 투과성(물질을 관통하는 성질)이 떨어져 장비 설치 등에 많은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28㎓를 활용한 5G망 구축은 공장·경기장·지하철 등 한정된 공간에 기지국이나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28㎓ 대역은 앞으로 메타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대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주파수로 평가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시 드론 1218개를 이용해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쇼’ 역시 28㎓ 대역 5G망이 이용됐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통사업자들이 28㎓ 대역 기지국을 확대하고 있고,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만 50종 이상으로 지난해 기준 6100만대가 보급됐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한국이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예상 밖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비판을 가하자 당황한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28㎓는 전국망이 아니라, 빠른 통신이 필요한 산업현장 등 특정 지역에서 활용하는 형태”라며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이통사들이 이들 민간 공장에 기지국을 강제로 설치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28㎓ 주파수 관련 서비스는 다른 사업자 위주로 도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음달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안이하게 이행하더라도 봐주거나 한 거 같은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신규로 주파수를 배정할 때 이번에 문제된 곳들은 아마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