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 할당 취소 확정···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23일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18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며 내린 주파수 취소 처분을 변함없이 확정한 것이다. 양사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내년 11월까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5년에서 10%(6개월)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다. 정부가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28㎓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마쳐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과기정통부 발표 이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고 다양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미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또한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1만5000대 구축 의무를 다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28GHz에 대해 별다른 투자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28㎓는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흔히 ‘진짜 5G’로 불리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전파의 꺾임성)과 투과성(물질을 관통하는 성질)이 떨어져 장비 설치 등에 많은 비용이 든다.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통신 3사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도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