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

먼저 이명박 정부 때의 교과서(2011)를 보시겠습니다. 5·16에 대한 서술에는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

유신 헌법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힘이 집중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입니다. 5·16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가 목적이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5.16 군사 정변이 '혁명'이었다는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

유신 헌법에 대한 서술에는 "국민의 자유가 크게 제한받게 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힘이 집중된다"는 등 유신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은 빠졌습니다.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

"민주주의는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문구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이제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입니다. 당시 정부가 4.19 혁명 이후 나온 각계각층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5.16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듯한 뉘앙스로 서술한 부분이 새로 더 추가됐습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유신체제에 대한 서술에선 "국민의 자유가 크게 제한받았다" "민주주의는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문구가 아예 빠집니다. 대신 "민주주의는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누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주어가 사라진 '유체이탈'이 된 셈이죠. 다만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서술은 다시 들어갔네요.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는 이승만 정권을 '독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실험본(2014)과 최종본 국정교과서(2016) 역시 이승만 정권을 여전히 '독재'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

그러면 박정희·전두환 정권도 '독재'라고 서술하고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는 민주화 과정을 얘기하면서 두 정권을 뭉뚱그려 간접적으로 '군사독재'라고 서술합니다.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

같은 부분을 다룬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을 봅시다. '군사독재'라는 말이 은근슬쩍 사라집니다. 대신 사진설명에 작게 들어갔네요.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최종본(2016)에는 아예 '군사독재'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민주화 과정에서 '노태우 여당 대표'의 6·29 선언이 부각돼 있다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학생들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지요.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교육부는 “군대를 동원한 정권 획득,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대통령에 막강한 권한 집중, 반대하는 사람 탄압 등 ‘독재’의 핵심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냥 ‘독재’라고 쓰는 게 더 간단하지 않나요?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의 1960~80년대 경제발전 서술 부분입니다. 우선 오른쪽의 수출액 증가 그래프에 주목해 주세요.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새로 나온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은 같은 그래프를 실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부분이 강조 표시돼 있는 것입니다.(사각형 안) 물론 큰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수출액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2000년대입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이번 국정교과서는 이렇듯 '박정희 정부'라는 구체적인 정부 이름을 곳곳에서 거론하면서, '박정희 정부'가 한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서에는 모두 78명의 인물이 사진과 본문에 나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아닌 그냥 '정부'라고 서술돼 있었지요.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이번 국정 교과서(2016)에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문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사진에 유일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오지만 사진 설명이 없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계엄군에 의해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

본문 아래에는 "계엄군은 시위에 나선 시민과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실었습니다. '계엄군의 발포'라는 제목에 "계엄군은 시위가 거세지자 시민을 향해 총을 쏘았다"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국정교과서(2016)에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서술만 있을 뿐, 기존 교과서에 있었던 ‘계엄군’ 이라는 용어와 ‘발포’라는 설명이 사라졌습니다. 계엄군의 발포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숨졌던 일을 ‘희생’이라는 애매한 단어로 축약해버린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의 일제강점기 수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은 "젊은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정도로 축약돼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에는 '위안부'라는 용어와 사진,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됐다"는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군함선 사진과 강제동원에 대한 설명 등 내용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하지만 최종본(2016)에는 사진과 용어가 모두 빠졌습니다. 교육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초등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기술로, 참고자료인 사진 등은 삭제하고 본문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실험본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한 것임."

　

'위안부 바로 알기' 교재

그러나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감수한 초등용 '위안부 바로 알기' 보조 교재에는 위안부는 물론 성폭력이라는 단어도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초등용'이라고 뺐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

광복 이후를 다룬 이명박 정부 교과서(2011)의 단원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하지만 최종본(2016)에는 '정부'라는 말이 빠지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뭐가 다를까요?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은 1948년 8월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1945년 정부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친일파를 미화할 우려가 있어 계속 논쟁이 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교육부는 “국가 수립의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 1948년 정부 수립 경축식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

실험본 국정교과서(2014)에는 정부의 복지제도를 설명하면서 '무상 보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하지만 최종본 국정교과서(2016)에는 '무상 보육'이 '육아 비용 지원'이라는 문구로 바뀌었네요. 굳이 '무상보육'이란 말을 뺀 이유는 뭘까요?

　

국정교과서 실험본(2014)

실험본 국정교과서(2014)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열거하면서 도시, 농촌, 환경 문제와 함께 '빈부 격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2016)

하지만 최종본 국정교과서(2016)에는 '빈부 격차'만 쏙 빠졌네요. 빈부 격차야말로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