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의 대장동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 사무소 풍경 / 출처: KBS시사직격

2009년의 관계도는 단순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 개발 업자인 이강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이름이 이 시점부터 등장합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조우형씨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김철우*씨, 전모씨를 데리고 옵니다. 초기 멤버 중 한 명인 민호상*씨는 남욱 변호사를 섭외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정영학은 자산관리, 남욱은 국회 대관, 조우형은 금융·투자, 김철우*은 운영총괄, 전모씨는 대출 부문을 맡았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를 통해 합류한 김철우* 씨는 이후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가 되는 배성준 전 기자를 데려옵니다. 전모씨는 정재창씨를 데려옵니다.

금융·투자 부문을 맡은 조우형씨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인척이었고, 2009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1155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했습니다.

그는 대출 알선 대가로 이강길 전 대표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대장동 개발의 연결고리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측이 9월 27일 공개한 2009년 ‘분당구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 사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되어 거론되는 인물들이 참석해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유동규, 이재명, 김문기.

비슷한 시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조금씩 공직에 다가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이 확인되는 시점도 이때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당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장, 이재명 후보는 성남정책연구원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리모델링 제도개선 토론회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가 2009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자 유 전 본부장은 지지선언을 하고 그를 도왔습니다.

훗날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도 이때 동부건설 리모델링 담당 부장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납니다.

2010년은 남욱·정영학 등 씨세븐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연결되는 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인수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합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겸임하고, 공단에서 대장동 사업을 맡게 됩니다.

씨세븐과 유동규를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최 전 의장을 씨세븐과 이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정 회계사 부인이 수내동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최 전 의장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이어 정 회계사가 등장인물 사이를 잇는 결정적인 고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원

이후 정영학 회계사와 최윤길 전 의장은 민간과 공직을 잇는, 대장동 사업 비리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이 난항을 겪자 민간 개발사업자들은 공직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원어치 명절 선물을 보내거나, 부하 직원을 동원해 선거 캠프를 돕는 등 씨세븐은 물심양면 최 전 의장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말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소개합니다.

2010년은 대장동 민간개발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민간개발을 주도했던 이강길 전 대표, 김철우*씨, 민호상*씨 등이 사라지고 정영학·남욱 등에게 사업의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배성준 기자, 김만배 기자

2011년 대장동 민간개발이 난항에 빠지자, 남욱·정영학 등은 돌파구를 모색합니다.

이때 정·관·법조계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김만배씨가 등장합니다(김씨는 훗날 화천대유 대표가 됩니다). 배성준 전 기자는 선배 기자였던 김만배씨를 남욱·정영학에게 소개합니다.

2011년 대규모 분식회계,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산저축은행사건. 2012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수 많은 서민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김만배씨를 고리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이들 일당과 연을 맺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조우형씨가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조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이가 김만배씨였습니다.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원을 받은(알선수재) 조우형씨는 당시 수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4년 후 수원지검 대장동 비리 수사에서 구속기소를 당하고 징역 2년6개월을 받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로 당시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윤 후보가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대장동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후 굳건했던 대장동 ‘공공개발’ 기조는 2012년 ‘민관공동개발’로 급선회 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해 2월3일 주민들과 만나 “저는 민간개발을 하도록 할 수 없는 상태예요”라며 “수를 찾았어요.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제3법인을 만들면 공동투자 가능할 것 같아요. 지분으로”라고 발언합니다.

2012년 2월21일 유동규 전 본부장과 최윤길 전 의장은 함께 대장동 마을회관에서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같은해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이후 대장동 민관 개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9월 공사가 설립됩니다.

최윤길 전 의장은 당시 민간 개발사업자(이강길)와의 통화에서 “도시공사, 그것, 뭐 내가 만들어줬지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옮겨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조례안 통과 직후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 “2주 안에 3억원만 해달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남욱·정영학·정재창씨가 2013년 3억5200만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들은 대장동에 앞서 사업구조가 유사한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손발을 맞췄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인사들 뿐 아니라 남욱·정영학, 정재창 등 씨세븐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던 김만배씨는 2014년 7월 조우형씨의 주선으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에 지분을 투자하며 대장동 사업에 뛰어듭니다.

김만배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3~4월 신문사에서 야근하고 있는데 남욱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술집으로 불러서 갔더니 잠시 뒤 이미 술에 취한 유동규가 들어와 ‘정영학, 이 XX야 도와달라고 했더니 지분을 가지냐’라며 뺨을 때리고 패더라”고 말했습니다.

유동규·남욱·정영학·김만배 대장동 4인방 관계의 깊이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이들의 관계도 이때 한층 공고해집니다. 남욱 변호사와 조현성 변호사는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수전 특검을 돕습니다.

이후 남욱 변호사가 ‘2009년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박영수 전 특검과 조현성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변호를 맡습니다. 조현성 변호사는 이후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가 되는 인물입니다.

최근 김만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욱·정영학이 2014년 8~11월 박영수 전 특검이 속한 법무법인 강남에서 대장동 사업 입찰을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민간 개발사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조도 훨씬 밀접해집니다.

남욱·정영학이 밀어넣은 정민용 변호사·김민걸 회계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승인 하에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대장동 별동대’입니다.

최근 검찰은 2014년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입니다.

성남시장 재선이 있던 2014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벤트들이 여럿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4년 4월 이재명 시장 선거운동차 공사 직에서 사퇴하고, 그해 5월 석사학위 논문에서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민간 개발사업자와 공직을 연결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김만배씨는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시점에 성남시장 인터뷰 기사를 씁니다.

이런 정황으로 이재명 시장과 이들의 커넥션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의 당선을 희망했고, 그를 위해 행동했으며,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2015년 대장동에서 한 몫을 챙기려던 이들이 오랜 숙원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는, ‘라스트 스퍼트’ 구간입니다.

2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7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설립,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 선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김만배씨와 그 가족, 남욱과 정영학, 조현성, 배성준 등이 천화동인 1~7호의 소유주가 됩니다.

사전 구상에 따라 성남도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의 50%를, 화천대유가 1%를, 천화동인 1~7호가 6%를 나눠가집니다.

대장동 4인방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구상은 마친 상태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고가 나오기 전, 화천대유 설립자인 김만배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은 초기 사업자금을 함께 빌리러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별동대’에 속해있던 정민용 변호사는 ‘민간개발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지워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행사 선정 심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2015년 2월6일 유한기 전 기획본부장은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사표 제출을 종용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윗선의 명’을 언급합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사직서를 낸 그날, 김만배씨는 화천대유를 설립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의 통화 나흘 전인 2015년 2월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를 결재합니다.

한 달 전인 1월초 이 시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한 11명 시찰단과 함께 9박11일 일정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14∼2015년 경 등장합니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의 관계가 형성된 시점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균관대 동문이라는 점, 검찰과 법조 출입기자로 알고 지냈다는 점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비리의혹 검찰 수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던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씨를 통해 곽 전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확보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15년에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대장동 로비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입니다. 강 전 지검장은 3년 뒤 화천대유와 연을 맺습니다.

2016년부터는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법조계 인사를 대거 영입하며 사세를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2016년 화천대유의 김만배 대표는 박영수 전 특검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그의 딸을 채용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남욱·정영학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로비사건 관련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고, (자신을 변호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 속한 법무법인 강남으로 적을 옮깁니다.

관련 혐의로 초기에 대장동 민간개발을 주도했던 이강길 전 대표와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우형씨는 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2017년에는 최순실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가, 2018년에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속한 법무법인 평산이 화천대유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습니다. 2019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전 검찰총장, 2020년에는 김기동 전 부산고검장이 화천대유에 합류합니다. 비슷한 시기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도 법률 자문을 맡습니다.

이들 중 김기동 전 지검장과 이동열 전 지검장은 최근 김만배씨 변호인단에도 참여했습니다. 2020년 11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고문으로 영입됩니다.

천화동인 3호의 소유주이자 김만배씨의 누나인 김명옥씨는 2019년 4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친 집을 매입했습니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씨를 사이에 두고 연결돼 있습니다.

김만배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8차례 재직 중이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법원에서 만납니다.

2018~2020년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에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던 때였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강찬우 전 지검장은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1심 재판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시기는 강찬우 전 지검장이 화천대유 법률자문을 맡은 시기가 겹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후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내린 후 대법관에서 퇴임합니다.

그 이후 화천대유 고문에 이름을 올립니다.

2019년부터 대장동 개발 민관 결탁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는 다른 이들과의 대화를 녹취하기 시작합니다.

정 회계사는 김만배씨,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대화 녹취록을 수사당국에 제출했고 이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습니다.

대장동 판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전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를 맡았던 김철우*씨는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20억원 규모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2019년 승소했습니다.

정재창씨도 정영학 회계사의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30억원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씨는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건네며 현금 돈다발 사진을 찍었고, 이를 빌미로 남욱·정영학에게 1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010년도 초기 공모 단계에서 가담했던 이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자 저마다 ‘자기 몫’을 요구하고 나선 형국입니다.

핵심인물들의 논공행상도 시작됩니다.

2020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래방에서 김만배씨에게 ‘그간 도와준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들은 유동규에게 ‘700억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대장동 아파트의 분양이 마무리되고 수익이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지분을 갖고 있던 남욱, 정영학, 조우형, 배성준, 김만배, 조현성 무리들은 수백, 수천억 대의 배당이익을 가져갑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50억원 퇴직금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