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_윤석열 대통령 (22.6.22,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어제 여기가 밤부터 수위가 많이 올라왔구나.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피가 안 됐나 보네."
_윤석열 대통령 (22.8.9, 신림동 반지하 거주자 수해 사망 현장에서)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바로 상황실입니다. (…)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_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8.10, 수도권 폭우 피해 뒤 KBS 방송에서)

대통령의 한 마디는 무겁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국가 정책이 되고 공직사회를 움직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폭우 피해 이후인 8월10일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발언과 행동으로 볼 때 그 무게감이 얼마나 전해졌을지는 알 수 없다.
_윤석열 대통령 (22.8.10,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

참사 직전 이태원 지역에 대한 경찰의 주된 관심사는 '마약'이었다. 그에 앞서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
_윤석열 대통령 (10.21, 경찰의날 기념식)

용산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인구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을 포함한 '핼러윈 치안대책'을 세웠다. 특히 2020년 대책에선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사항에 '압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다중 인파 안전사고 지침은 올해 핼러윈 대책에서는 빠졌다. 무단횡단과 불법 주정차 단속, 마약투약 등 불법행위와 과다노출, 불법 모의총포(BB탄) 단속 등의 내용만이 담겼다. 보통 전년 계획을 참고해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난 5년간 있던 대책이 올해만 빠진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곤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회·시위는 지난해 6~8월 55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853건으로 1.5배 가량 늘었다. 전체 직원들의 초과근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2시간 더 늘어났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용산서의 수배차량 조회 건수는 서울 시내 경찰서 중 26위이었던 것이 20위로 높아졌고, 대통령실 주변 주차단속 건수는 최대 1.7배까지 증가했다. 대통령실 이전 후 집회·시위 관련 부서 중심으로 인력이 70여명 증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0월 26일 용산서 정보과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문건을 내놓았다. 지난해 10만 명이 이태원을 방문했는데, 올해는 방역수칙 해제 후 첫 핼러윈이라 많은 인파가 운집될 것으로 예상되니 정보관을 현장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용산서 정보과정은 "당일 저녁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 상황에 집중하라"며 보고를 묵살했다. 이 문서는 참사 당일 72시간 후에 삭제되는 시스템 설정에 따라 자동 삭제됐다. 용산서 112상황실 역시 서울경찰청에 여러 차례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집회가 많아 불가능하다"는 답만 받았다.

용산서는 참사 이틀 전 "온라인상 핼러윈과 이태원을 키워드로 한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다"며 200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서울경찰청에 여러 차례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집회·시위 때문에 지원이 힘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용산서 112상황실이 서울경찰청에 여러 차례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집회가 많아 불가능하다"는 답만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요청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용산구청은 올해 핼러윈 축제 대비를 위해 '대책 문건'을 만들었다. 노후 옥외간판 점검, 불법노점상 단속,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의 내용이 있었지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없었다. 10월27일 용산구청은 부구청장 주재로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참했다. 2020~21년에는 당시 성장현 구청장 주재로 '핼러윈 데이 관련 민관합동 연석회의'를 열어 방역과 안전사고 대응을 논의했다.

박 구청장은 10월28일에 '구민공감 현장 소통', '아파트공감나누기 한마당' 같은 주민 행사에는 참석했다. 10월29일에는 고향인 경남 의령을 찾아가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의령군수와 30분간 면담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오후 8시 즈음 이태원 부근의 자택으로 귀가하면서 참사 현장을 지나갔지만 “평상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귀가 후 용산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는 메시지를 올렸을 뿐이다.

참사가 발생한 도로 바로 옆 외벽과 철제 가벽 등은 건축 한계선을 넘어 있었다. 그러나 외벽은 1970년 지어져 2002년 설정된 건축한계선은 적용할 수 없었고, 철제가벽 역시 지붕이 없는 차폐 시설이어서 건축물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가벽 때문에 골목은 폭이 4m에서 3.2m로 줄었다. 해밀톤 호텔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본관과 별관 사이에 테라스를 불법 증측해 통행로의 너비를 좁히기도 했다. 구청은 2013년부터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호텔 측은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면서도 시정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태원 일대 골목에 무단으로 면적을 늘려 영업하는 곳은 해밀턴 호텔만이 아니다. 사고가 난 골목과 그 골목에 T자 형태로 접한 거리에 늘어선 건물 14곳 중 6곳이 무단 증축됐다. 나머지 8개 건물 중 1곳은 무허가 건물이고, 4곳은 과거 무단증축한 이력이 있다. 구청에 적발되면 잠시 철거했다 다시 증축하기를 반복한 사례도 있다. 상가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장사하면서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용산구는 불법건축물을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나서야 사고 현장 쪽 해밀톤호텔 건축물 5곳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2010년 기준으로 ㎢당 1만6181명으로 도쿄(1만4386명), 베이징(8563명), 뉴욕(1만430명), 런던(5199명)보다 높다. 서울 시민은 일상적으로 인구 밀집을 접한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도 익숙하다. 불꽃축제, 보신각종 타종 행사 등에 몰리는 인파 역시 하나의 구경거리로만 여겼지 걱정할 거리로는 보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 사회 전체가 안전에 대해서 무지하다.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압사가 발생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다'는 신고가 '불이 났다'는 신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_이송규 기술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그럼에도 군중 밀집 자체가 사고의 원인은 아니다. 군중 밀집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당국에 있다. 서울시는 이미 휴대전화 신호를 기초로 군중 밀집을 판단하는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10월29일 이태원역 일대에는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교해 시간당 1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오후 10시쯤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최대 5만7340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확실한 건 당국이 조기에 위험 완화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그 좁은 골목길을 잘 관리했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
_에드윈 갈레아/영국 그리니치대 교수/'군중 압착(crowd crush)' 전문가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_박희영 용산구청장 (10.31, 이태원 합동분향소)

"코로나19(거리 두기)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_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0.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를 설명하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웃음을 띠며 농담을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오가는 상황에서 옆자리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썼다.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다."
_윤석열 대통령 (11.10,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간담회)

"벚꽃·불꽃축제, 콘서트장, 지옥철 이런 데는 익숙했거든요. 이태원도 그런 곳일 뿐이지,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 해봤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고가 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많을수록 더 안전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축제들이 사람들 많이 오라고 홍보도 하잖아요. 애초에 준비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생존자라는 말도요. 제가 아니라, 그날 죽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생존자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안전을 기대했던 곳에서 죽을 수 있는 거에요, 지금 이 상황은. 핼러윈 축제가 아니었더라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불꽃 축제에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던 것이고…. 이번에 살았을 뿐이란 생각이 들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피해자나 생존자분들 다들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런 말이 상처가 되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슬픔과 괴로움을 원하는 만큼 느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뚜렷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를, 희생자를 지키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_이은영(가명·27) / 참사생존자

"피해 복구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과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말했지만 국가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다. 유족과 생존자는 물론 목격자까지도 참사의 분명한 피해자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린다. 피해자는 연대할 수 있어야 하고,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체적으로 죄책감을 떨쳐낼 수 있다."
_오지원 /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