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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재는 어떻게 결정했나

최상단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와 결정문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와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탄핵 타당성까지 주요 항목별로 한눈에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해당 판단에 따른 선거 요지와 결정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고 내용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했는가?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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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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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 소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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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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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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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불성립 1차례 있었지만, 다른 회기에 다시 발의되었으므로 위반되지 않음.

정형식 보충의견 :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 발의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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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계엄 해제로 피해 없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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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해제되었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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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에 따른 소추 사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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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사실관계 변경 없이 적용 법조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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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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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부분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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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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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이미선 보충의견 :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김복형, 조한창 보충의견 :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 엄격하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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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요 쟁점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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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 소추,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를 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부정선거 주장도 타당하지 않음.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계엄’ 등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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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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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선포문에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었음. 계엄사령관, 시행일시와 지역 등을 공고하지 않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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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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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군대 투입할 것을 지시했고, 일부 군인들은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함.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안의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기도 함.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 지시. 국회의장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기도 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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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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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서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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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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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와 전산시스템 촬영 등,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 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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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위치확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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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원장, 대법관 등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행정부에 의한 체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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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했나

국회 군경 투입과 선관위 압수수색, 포고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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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함.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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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계엄 해제와 법 위반 중대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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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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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전횡으로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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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할 수 있으나, 국회와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님. 국회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고, 그 결과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고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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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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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됨. 따라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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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0 전원 탄핵 인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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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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