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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데이터로 본 국회의원

입법 데이터로 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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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표결 성향 분석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함께 22대 전현직 국회의원 304명이 개원 이래 지난 10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 862개 의안의 표결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추론 방법을 이용해 의원별 이념점수를 측정했다. 그 결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 평균 이념점수 거리는 2.160점으로 21대 국회의 1.676점, 20대 국회의 1.608점에 비해 큰 차이로 벌어졌다.

의원별 이념점수는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에게 비슷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의원들 간 상대적 위치를 보여준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경향이 높은 법안을 편의상 ‘진보’와 마이너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경향이 높은 법안을 편의상 ‘보수’와 플러스(+) 쪽으로 두고 의원별 점수를 계산했다. 여기서 진보, 보수는 상대적 개념으로 엄밀한 사상적 의미를 지니진 않으며, 통계 수치의 변화가 실제 이념 변화와 연결되진 않는다. 다만 의원 혹은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할 수 있다. 통계적 추정이기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점선 : 정당별 평균점수

국회의원 이념점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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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민주당·국민의힘 계열 정당 이념점수 차이 추정값

지난 20년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를 연도별로 추정해본 결과 올해 두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는 1.299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4년 1.273점을 넘어섰다.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이 벌어져 정치적 격량이 극심하던 해였다. 올해는 그보다 더 양 정당 간 이념 차이가 심해진 것이다. 한규섭 교수팀은 “거대 양당의 이념점수 차이는 대개 각 정권의 임기 초에 올라갔다가 임기 중 점점 하락하는 등 부침이 심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20~22대 국회 양당 평균 이념점수 차이

선수별 양당 이념점수 비교

국민의힘은 선수별로 표결 성향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선수가 높아질수록 온건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초선 평균 이념점수는 -1.002점이었는데, 4선 이상은 -0.742점이어서 좀 더 중도 쪽으로 이동했다. 한 교수팀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재공천을 위해 당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열세 상황에서 다선 의원들도 매우 강경한 표결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02

법안발의 네트워크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국회에 올라온 모두 9만6000여개 법안(폐기 제외)을 대상으로 공동발의 연결망을 분석했다.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 의원들이 타 정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다. 서로 끼리끼리 더 뭉치는 이른바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평가가 데이터로도 확인된 셈이다.

네트워크 지도를 그려보면 양극화 현상은 한눈에 보인다. 14대(1992~1996), 18대(2008~2012), 22대(2024~2025) 국회의 의원들을 점으로 두고 공동발의한 의원들끼리는 선을 연결했다. 선에는 대표발의자를 향하도록 화살표를 표시했다. 연결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은 조금 더 크게 그렸다. 많이 연결된 점들끼리는 서로 더 잡아당겨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했다. 그 결과 14대, 18대까지는 당이 달라도 일부 뒤섞여 있거나 가까웠던 점들이 22대에 와서는 뚜렷이 양쪽으로 갈렸다.

네트워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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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비율은 1987년부터 2010년까지는 50%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1995년 86.4%까지 치솟았던 민주당 계열 정당의 공동발의 비율은 지난해 7.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도 1992년 62.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는 4.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 기간 동안 평균 공동발의 비율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 41.5%,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34.5%였다. 1990년대에는 민주당 계열이 평균 61.5%, 국민의힘 계열이 46.4%였다. 2000년대에도 민주당 계열이 평균 51.1%, 국민의힘 계열이 평균 44.4%로 비율은 비슷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 평균 비율이 각각 28.3%, 23.1%로 반토막이 난다. 2020년대에는 각각 평균 12.7%, 10.5%로 더 내려간다.

거대 양당 의원들로만 한정해 서로 간의 공동발의를 살펴보면 그 비율은 더 낮아졌다. 1991년 민주당 계열 정당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비율이 79.6%에 달하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3.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2004년 양당 공동발의 비율이 53.3%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2024년에는 4%로 추락했다.

반대로 양당 내부 의원들끼리 공동발의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990년대, 2000년대에는 등락은 있었지만 평균 50% 안팎을 보였다. 그러던 것이 2010년대 들어 상승하기 시작했고 민주당 계열 정당은 2020년 95.6%,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2024년 95.7%까지 치솟기도 했다.

공동발의 네트워크상에서 각각의 점(의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단순하게 얼마나 많은 의원과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연결 중심성 지표’에서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330번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미국 상원의원을 분석했던 파울러의 방법론에 따라서도 연결 지표를 산출해봤다. 이 지표는 연결 수를 따지는 건 같지만, 연결된 법안에 발의자 수가 적을수록 가중치를 둬서 더 강한 관계를 갖는다고 본다.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인물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었다.

‘매개 중심성 지표’는 집단 간 연결고리 역할을 얼마나 하는가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판단한다. 이 지표로 보면 1위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다. ‘고유벡터 중심성 지표’는 단순 연결 횟수가 아니라 네트워크상 중요한 인물, 즉 연결 수가 많은 의원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분석한다. 이 지표로는 1위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다.

‘페이지랭크’는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가 고안한, 검색엔진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다. 네트워크상 한 점이 중요하게 계산될 경우, 연결된 다른 점들도 함께 중요도가 상승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각 점의 영향력을 다른 점으로 전파할 때 전체 연결 횟수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지표에 따라 계산하면 1위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다.

네트워크 주요 지표별 국회의원 순위
순위 의원명 정당

데이터 :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
분석 참여 : 김진필(서울대 경영), 변유진(서울대 언어), 이성민(연세대 교육), 이용현(서울대 언론정보), 전승민(서울대 정치외교), 황서연(서울대 교육학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