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 경본색

에도막부는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확장하던 서구 열강의 개항 압력속에 위기를 맞는다. 흑선을 끌고 동아시아의 변방국인 일본까지 찾아온 강대국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스스로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을 택한다.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지배계급 엘리트들은 일본을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로 재탄생시킨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은 1940년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만주를 공업지역으로 하고, 원료공급과 시장으로서 동남아시아를 결합하는 광역경제권을 건설하고, 해군의 영향력은 오세아니아에까지 미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일본이 서양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킨다는 빌미였지만, 실제로는 아시아 제국주의 국가로서 일본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열강의 견제가 심해지자 일본은 1941년 미국 하와이섬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으나 미 해군력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는 데는 실패했다. 태평양전쟁의 시작이었다.

패전 이후 일본은 미국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미국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쟁의 실질적 책임자인 천황과 천황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일본의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천황제를 이용하는 편을 택한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 전범 처벌을 위한 도쿄재판에서 히로히토 천황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전쟁 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신 일본의 전쟁 포기와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헌법’이 제정됐다. 천황의 전쟁 책임이 면제되면서 일본은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의 기회를 잃었다. 오히려 미군 점령 하에 전범 처벌 작업이 이뤄지면서, 일본은 전쟁의 ‘가해자’가 아닌 미군 점령의 ‘피해자’라는 인식마저 배후에 자리잡게 됐다. 이는 이후 일본 우경화 움직임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의 발발로 대두된 냉전의 격화는 일본의 민주화와 비군사화 움직임의 키를 반대로 돌려놓았다.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파제’로 일본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은 미국은 일본 재무장과 경제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은 대거 정재계로 복귀하게 됐다. 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이자 ‘A급 전범’으로 체포됐던 기시 노부스케도 이때 석방됐다. 이를 두고 ‘역코스(reverse course)’라고 부른다. 현재까지 계속되는 일본정치인의 망언과 우경화는 뿌리는 ‘역코스’에 있는 셈이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시대의 막이 내리면서 미국의 군사적 일극 지배가 시작됐다. 미국은 미일안보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1994년 한반도 위기와 1996년 대만해협 위기는 미국의 ‘미일안보체제 강화’에 힘을 실어줬다.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신가이드라인)이 상징적 조치였다. 말레이시아 전략국제연구소의 노르딘 소피 소장은 냉전해체 후 ‘미일안보 재정의’와 관련, “냉전 후에도 일본이 미국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오랜 자민당 체제에 염증을 느낀 일본 유권자들은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택했다. 59년 만의 정권교체였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잃어버린 20년’의 그늘의 지우는 데 실패한다. 그리고 2011년 3월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도호쿠 지방을 강타하면서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세계 2차대전이 종결되고 65년 동안, 이것은 일본에 닥친 가장 거칠고 가장 어려운 재난”(간 나오토 당시 일본총리)이었다.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 속에 자민당의 극우 정치인 아베 신조는 20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총리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