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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산업화 성장’, 민주화운동으로 ‘경쟁력 약화’···전남대 교수의 황당한 <한국 경제사>
2025.01.07 16:09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소속 한 교수가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군부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의 영문판 책을 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책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광주 시민사회는 해당 교수의 파면과 함께 해당 기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한국 경제사>란 제목의 영문판 원서가 발간됐다. 320쪽으로 된 이 책에는 ‘일제식민지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의 산업 생산은 독립 이후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된 후 급격히 감소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통치가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익했다는 식민지배 옹호론과 같은 맥락이다.‘1987년 민주화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리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내용도 있다. 1987년 6~7월은 전두환의 독재에 맞선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
전북, 중기육성자금 3000억 푼다
2025.01.07 11:11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00억원 확대했다.세부 지원 사항으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2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 등이다. 신규 융자 기업의 부담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2.82%, 벤처기업 육성자금이 1.82%가 적용된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별 융자 한도액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자금은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운전자금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우대기업은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자금 신청은 ‘전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jbok.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금은 분기별로 지원하며, 분기 내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추...
‘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누명 벗고 석방
2025.01.06 21:02 재심 “강압 수사” 무죄 선고‘거짓 자백 가능성’ 인정해 김씨 “잘못 바로잡기 힘들어 못 지켜드린 아버지에 죄송”아버지를 살해한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온 무기수 김신혜씨(47)가 24년여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2000년 3월7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김씨 아버지는 자택에서 6㎞쯤 떨어져 있는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
‘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누명 벗었다···재심 재판부 “자백, 증거 안돼”
2025.01.06 16:42 아버지를 살해한 인면수심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온 무기수 김신혜씨(47)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이 결정된 지 9년여 만이다.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2000년 3월 7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김씨 아버지는 자택에서 6㎞쯤 떨어져 있는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아버지의 몸에서는 어떠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내 최대 철새 이동 길목 ‘흑산공항’ 어쩌나···환경단체, 전면 재검토 촉구
2025.01.06 11:4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최초 원인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지목되면서 국내 최대 철새 이동 길목에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립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전 ‘조류 충돌’ 경보가 있었고, 공개된 탑승자와의 대화창 메시지에도 ‘새가 비행기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 하는 중’이라는 대목이 나온다”며 “우리나라 철새의 80% 이상이 쉬어가는 곳이자 국내 최대 철새 이동 길목에 있는 혹산도에 공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흑산공항은 흑산면 예리 공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일부 부지(68만 3000㎡)에 2027년 개항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 중이다. 총공사비는 1833억원이다.단체는 한국환경생태학회 논문 등을 인용해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발생률은 0.09%로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높은데 흑산공항의 조류충돌 확률은 이런 무안공항과 비슷하거나 높다”며 “제주항공 참사의 조류 충...
속도 내는 새만금 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 ‘관할권 갈등’ 풀릴까
2025.01.06 11:12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를 본격 추진한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북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차례대로 맡으며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이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새만금 권역 ...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86건 추적 중…1명 검거
2025.01.05 20:50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악성 게시글 86건을 확인하고, 추적·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무안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악성글 86건을 전국 각 시도 경찰이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수위가 약한 또 다른 악성글 263건은 삭제·차단했다.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상 악성글 게시 행위에 대해 대응 중이다. 악성글 작성자를 실제 검거하기도 했다.앞서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모욕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다.A씨는 게시글 1건에 대해서는 작성을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인도·현장 수색 마무리···사고 원인·경찰 수사 속도
2025.01.05 16:3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희생자 인도와 현장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와 경찰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된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3명으로 된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무안국제공항 내 마련된 임시본부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낼 각종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우선 사고의 원인을 밝혀 줄 엔진 2기는 현재 격납고로 옮겨져 조사중이다. 새 떼와 부딪혀 폭발한 오른쪽 엔진 1기는 지난 3일, 왼쪽 엔진 1기는 지난 4일 각각 인양됐다.직접 증거인 블랙박스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시간여 분량의 조종실 음성이 담긴 기록장치(CVR)는 지난 4일 자정 녹취록 작성이 마무리되고 이날 텍스트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비행기록장치(FDR)는 오는 6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운반될 예정이다. FDR의 경우 접속 장치가 파손된 채 발견돼 국내에선 자료 추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송에는 조사관 2명이...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86건 수사···30대 1명 검거
2025.01.05 11:06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악성 게시글 86건을 확인, 추적·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무안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악성글 86건을 전국 각 시·도 경찰들이 인지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보다 수위가 약한 또다른 악성글 263건은 삭제·차단했다.전남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상 악성 글 게시행위에 대해 대응중이다. 악성글 작성자를 실제 검거하기도 했다.앞서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4일 오후 모욕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에 있는 자택에서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다.A씨는 게시글 1건에 대해선 인정을 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 수색 마무리···엔진 분석 등 ‘원인 조사’ 속도
2025.01.04 19:2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일째인 4일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시신 수습이 마무리됐다. 기체 엔진과 꼬리 부분도 인양돼 막바지 수색 중이다. 현장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원인 조사 등 진상 규명에 본격 속도가 붙고 있다.국토교통부 등 조사 당국은 4일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시신 수습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날 희생자 33명을 포함해 모두 103명의 시신을 유가족에 인계했다. 나머지 76명의 시신도 유가족 동의 하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현장 수색도 마무리 단계다. 검게 그을려 있는 기체 꼬리는 전날 기중기 2대가 높게 들려 옆으로 옮겨졌다. 당국은 애초 꼬리가 있던 자리를 수색해 유류품 122점을 회수했다. 분류 작업을 거친 뒤 유가족에 인계할 방침이다.진상 규명의 핵심 열쇠 중 하나로 꼽히는 엔진 2기도 모두 인양을 마쳤다. 전날 사고 당시 새 떼와 부딪혀 폭발한 오른쪽 엔진 1기를 수거해 격납고에 보관한 데 이어 이날 왼쪽 엔진 1기를 추가로 인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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