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제주 사회 다시 ‘들썩’

제주도, 6일자 고시 환영 후속절차 추진

“도민갈등 최소화 도민이익 최우선할것”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동의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착공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주지역 사회가 다시 찬반으로 크게 들썩이고 있다.

제주도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6일 예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0월1일까지 기본계획을 도누리집과 도보,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한다.

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 용역 과정에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한다. 2단계 사업 추진 때 제주도도 시설 개발에 참여해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반대단체 “항공수요 과대예측·도민 동의 없어”

이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방침이 발표되자 찬반 단체는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적, 절차적으로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쇠를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주도민 동의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의 근거였던 수요예측이 당초 연간 4560만명에서 기본계획에는 연간 3970만명으로 감소했고, 이 수치 역시 고령화 등의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는 과대 예측”이라면서 “수요는 늘지 않는데 왜 제주의 자연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현 공항보다 더 큰 공항을 지어야 하는지 국토부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를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고시가 강행됐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녹지와 농지 165만평을 콘크리트로 덮고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인 항공교통을 늘리겠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라면서 기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 고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찬성단체 “기존 공항 포화, 항공수요 대응 필요”

반면 찬성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져 아쉬움이 많으나 이제부터 차질없이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미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도민 의견을 빙자해 (반대단체가 주장한) 주민투표는 억지 주장”이라면서 “이제 소모적 논쟁은 끝내고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2공항 건설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제2공항 사업은 제주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인프라 사업이자 제주도가 직면한 항공 수요 증가와 공항 혼잡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 해법”이라면서 “특히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항공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고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관광협회도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를 10만 관광인을 대표해 환영한다”면서 “제2공항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결한 필수시설로써 조속한 제2공항 건설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제주 제주도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