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이자 최대 450만원 지원
첫아이 출산때 지원금 50만원서 500만원
24시 육아코칭 제도도 내년 신규 도입
제주도가 신혼부부에게 한달 임대료가 2만5000원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첫 아이 출산 지원금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늘렸다. 최근 제주로의 인구 유입이 줄고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제주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연 30만원(월 2만5000원)의 임대료를 내는 공공임대주택 600세대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한 예산으로 지방비 12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비롯해 신규 입주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게는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 이자를 최대 1.5%(연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제주청년 희망충전사업으로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500명에게 최대 12개월간 임차료 2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제한이 34세까지인 만큼 이번 사업으로 제주 청년들은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산에 따른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첫 아이 출산에 따른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제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첫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2년에 걸쳐 200만원, 3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둘째 출산 때 지원금은 기존대로 1000만원이다. 5년에 걸쳐 200만원 씩 나눠 지급한다.
내년부터 제주에서 임신을 하거나 0~5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상시 육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 방문 코칭을 하는 ‘24시 육아코칭’ 서비스도 신규로 도입한다.
이외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대직자에게 지불하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용역에 이번에 발표한 사업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의 잇단 인구 유입으로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 않는 지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순유입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하더니 2023년에는 제주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은 순유출 상태로 전환됐다.
저출산까지 더해지면서 제주지역 총인구 역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2022년 12월 67만8159명, 2023년 12월 67만5252명, 올 8월 기준 67만1540명으로 줄었다. 제주 역시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구정책 신전략사업은 주거안정과 출산 및 육아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인구 유입이라는 4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면서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저출생 완화와 인구 유입 촉진,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각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