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열린다···세종의사당, 언제 어디에 어떤 규모일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시대’가 열리게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한 이후 20년만에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언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생기나

2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해 진행하는데, 입지와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비 등이 담긴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데 토지매입비 5194억원과 공사비 8218억원 등 1조426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설계비 127억원은 2021년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된다. 세종청사 중앙 부처를 관장하는 11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우선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여기에 예결위원회,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도 세종의사당으로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세종시 안팎에서는 현재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종의사당 부지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이미 마련돼 있다.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건립 태스크포스(TF)가 앞서 낸 자료를 보면, 세종의사당 전체 부지는 총 61만6000㎡로 현재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육박한다.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두게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위치상으로 보면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이석우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배경은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지방소멸 우려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국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인 50.1%가 밀집해 있다. 세종청사와 서울에 있는 국회의 거리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세종의사당 설립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하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태왔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효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 효과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지면서 발생해온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8000억~4조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6~2018년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에 이른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이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기능의 상당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분산을 촉진하고, 지방화와 지방분권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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