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카 사적 유용’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증거 불충분”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유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31분 전

성착취물 매개로 4조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컴퓨터공학 박사 등 2명 구속 송치

한국 내 최대 규모의 성착취물 사이트와 누적 판돈 4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성착취물 사이트를 통해 도박 사이트 회원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공학 박사가 사이트의 개발·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12일 서울경찰청 제1서경마루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0)와 B씨(36)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3일까지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조개모아’ ‘야동코리아’ 등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 사이트의 게시 영상물은 11만6250개, 가입계정 285만개, 게시물 누적 조회수 53억5359만회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이트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이들은 ‘AGA Global’이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5년...

1시간 전

서울시, 펀딩으로 소상공인 가능성 확인한다··· 온라인 입점·해외 판로 지원까지

서울시가 크라우드펀딩 기획전을 열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부터 국내외 판로 확장까지 지원한다.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와 협력해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는 ‘보탬상회 기획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원이 부족한 창작자나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유흥·사행시설 등 재보증제한업종을 제외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은 모두 ‘보탬상회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기획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와디즈 메이커센터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이미 오픈된 프로젝트도 참여할 수 있지만 기획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7일까지는 프로젝트를 종료해야 한다.서울시는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후 성과가 우수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1시간 전

군포·광명 공공소각장 상생소각으로 3억3000만원 절감···경기도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경기도는 광명시와 군포시가 추진한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이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는 31개 시군과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접수된 58건(시군 25건, 공공기관 33건) 중 예선심사를 거쳐 18개 사례(시군 8개, 공공기관 10개)를 선정했다.본선심사 결과 대상은 광명·군포시의 ‘군포·광명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사업이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 사업은 수원시의 ‘전국최초 우편자동연계 통합·맞춤형전자고지’, 최우수 공공기관 사업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레디-용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 여주도시공사의 ‘임산부 맞춤형 이동권 보장체계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이밖에 우수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 남양주시, 이천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산업진흥원, 의정부도시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장려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는 고양시, 화성시, 여주시, 양주시, 경기관광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포천...

3시간 전

[속보]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철도공단에 최종 패소

대법원,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낸 421억원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4시간 전

“빚 늘어 재정위기”라는 경기·대전…서울보다 부채 비율 낮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하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계획을 밝혔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경기도의 채무가 7조원에 달한다”며 지속해서 재정위기를 강조했다.대전시 역시 최근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가 민선 8기 초기보다 5800억원 더 늘었다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임 지자체장 시절에 쌓인 채무를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11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공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는 4조9847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1.95%다. 2026년 1분기 채무 역시 비슷하다. 추 지사가 언급한 7조원은 지방채무와 각종 기금 차입, 장...

17시간 전

평택 위험물 창고 화재, 9시간 만에 초진

경기 평택시의 대형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나 9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경기소방재난본부는 11일 오전 9시8분을 기해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PJK 평택1센터 화재의 큰 불길을 잡고 초진을 선언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불은 이날 0시3분 PJK 센터 내 건물 7개 동 중 연면적 937㎡의 1층짜리 창고동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창고는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석유류 등) 100여종과 일반 화학물질 등 총 191만ℓ를 보관하도록 허가받았다.특수물류 분야에서 국내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로 알려진 PJK 센터에 보관된 총위험물 허가량은 불이 난 창고를 포함해 1255만ℓ에 달한다. 또 센터 인근에는 다른 공장과 물류창고들도 밀집해 있었다.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오전 3시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소방 물탱...

17시간 전

한강 드론쇼, 상반기 5회에 12만5000명 몰려

서울시내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드론 공연인 ‘2026 한강불빛공연’(드론 라이트 쇼)에 상반기에만 약 12만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회 진행된 드론 라이트 쇼 현장을 총 12만5358명이 찾았으며, 회차당 평균 방문객 수는 약 2만5000명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연일 직전 4주간 같은 요일 평균 방문객보다 약 97% 늘어난 수치다.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상반기 전체 관람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총 4만3395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 4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를 배경으로 진행한 <BT21 in Seoul> 공연 방문객 중 절반은 외국인이었다.온라인의 반응도 뜨거웠다. 3회차 공연인 ‘스타워즈’ 테마의 특별공연 영상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서 조회 수 77만회를 돌파했다. 조회 수의 93.4%는 해외에서 발생했다.방문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

17시간 전

SH, 임대주택 취약층 가점 되살리고 나이 가점 없앤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청년에게 확대하겠다며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기로 했다.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주는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점 기준 변경은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

17시간 전

[단독]‘기회 축소 비판’ 뭇매 맞은 SH “사과”··· ‘임대주택 취약계층 가점’ 되살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청년에게 확대하겠다며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기로 했다.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주는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점 기준 변경은 취약 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

2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