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부정 다큐, 피해자에 배상” 판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

2025.07.14 20:27

‘여당 도지사’ 김동연 첫 정책간담회…경기지역 국회의원 42명 참석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여당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를 지역구를 둔 의원 53명 중 42명이 참석했다.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얼마전까진 ‘이기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민주당’, ‘성공한 국민주권정부’”라면서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새 정부 출범후)경기도는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써왔다. 대선과정에서도 경기도가 해왔던 정책과 경기도가 내세웠던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많이 반영이 되고,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반영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경기도는 간담회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

2025.07.14 16:01

돌봄 공백 메우는 수원시의 통합 돌봄 ‘새빛돌봄 서비스’

민선 8기 수원시의 대표적인 돌봄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이 돌봄 공백을 메우는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시행 중이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수원시 8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현재 44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수원시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늘어났다.초창기에는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주거안전, 식사지원, 재활돌봄까지 총 7개 분야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수원새빛돌봄을 이...

2025.07.14 15:12

‘박원순 성폭력 부정’ 영화 세상에 못 나온다···법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

2025.07.14 14:41

“비닐은 따로 모아주세요” 강북구, 폐비닐 분리배출 강화[서울25]

서울 강북구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우선, 구는 소매·음식·서비스 등 생활밀접업종 종사자와 주민을 상대로 전용 봉투 46만5000장을 배포하고, 청소차량 137대에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동식 홍보에 나선다.소상공인 점포에는 슬로건 스티커와 봉투걸이 2000세트를 지원한다. 종량제봉투 구매 시에는 전용봉투를 함께 지급하는 합포장 방식을 도입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무단 혼합배출 시에는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삼양동과 번2동, 우이동을 중심으로 폐비닐을 일정량 이상 분리 배출하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앞서 구는 지난해 8월 폐비닐 전용 봉투 도입 후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8t(1...

2025.07.14 14:04

서울시 “소비쿠폰 발급 맞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2배 확대”

서울시가 오는 21일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2배로 늘려 소비자 편의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기존 24만개 수준이던 가맹점을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24만개를 추가 등록해 총 48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 등록된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소비쿠폰을 쓸 수 있으며 결제 방식은 바코드 또는 터치 결제로 가능하다.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수수료가 ‘0’원이어서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반면 카드사를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가맹점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체크카드 기준 0.15%에서 1.15% 수준의 가맹점 부담 수수료가 부과된다.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발급받으면 서울 전역 가맹점 외에도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결제 수단을 상품권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만원 환급)...

2025.07.14 11:54

에어컨, 목욕시설 이용권···금천구, 폭염 취약계층 챙긴다[서울25]

금천구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7일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되자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폭염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폭염 대비책 확대를 논의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야외노동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구는 7월 중 폭염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50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한다. 앞서 6월 말까지 88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안전숙소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천구 지정 안전숙소는 3S호텔, 88호텔, MD호텔 등 3개소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고령가구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구는 관내 9개 목욕시설과 협약을 맺고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목욕시설 이용권도 지급한다.주거 취약계층 200가구에 선풍기를 지원했다. 7월 중 냉감패드 300개를 지급하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

2025.07.14 11:25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4686대에 보조금 준다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등 총 4686대를 지원해 올해 말까지 총 1만589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은 승용차 4174대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어린이 통학차량은...

2025.07.14 11:15

강동구 공무원, 반바지·샌들 출근···업무 효율 높이고 에너지 절약[서울25]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출근 복장도 ‘폭염 대응형’으로 바뀌고 있다.강동구는 여름철 공직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공무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권고’에 따른 것이다.구는 품위유지와 공직 예절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특히 민원 응대나 의전 행사 등 공식 일정이 없으면 반바지와 샌들 착용도 가능하고, 부서별 특성과 업무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아울러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간부급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전반에 복장 간소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복장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업무 집중도와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

2025.07.14 11:12

“에어컨 눈치보지 말고 트세요” 성동구, 경비실 에어컨 비용 지원[서울25]

최근 한 아파트 주민이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아이 등원을 시키는데 여전히 경비원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있더라”라는 글을 썼다가 다른 주민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일으켰다.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경비원들께 (아이들 안전지도를)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해주더라도 경비원이 에어컨 앞에 있는 게 잘못은 아니다, (개인의) 희망사항을 단톡방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등의 비판글이 이어졌다.매년 폭염이 시작되면 공동주택 관리원이 에어컨을 켜고 업무를 보는 것을 비판하는 잘못된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과거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서울 성동구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로 부담해야하지만,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이 눈치보지 않고 에어컨을 틀 수 있...

2025.07.1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