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감 표명…“박원순을 보지 말고 청년을 보라”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의 구직수당 지원 계획 발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를 철회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사업만 선심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권 등에서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2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중 약 2만4000여명에게 3개월에 걸쳐 1인당 60만원 이내에서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일 서울시는 이 개편안이 사실상 청년수당 사업의 취지와 방향과 유사하다며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 철회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노동부의 구직 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 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취업성공패키지 현금 지원은 청년희망재단에서 지원금을 조달하는 걸로 아는데, 지원금 출처에 따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궁색하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서울시’와 ‘박원순’을 보지 말고 청년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며 “서울시는 청년에 답이 있다는 명제 아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철회 여부 및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에 대한 대답을 오는 19일까지 기다려본 뒤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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