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앞세워 ‘시민사회’ 밀어내는 오세훈의 서울

내년 예산안 9.8% 늘려 44조 748억원…적극재정 기조

대중교통 지원·심리 상담·창업 지원 등 청년 정책 중점

“민간위탁 등 줄여 재원 마련”…시민단체 비판도 이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일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확대재정)’ 기조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4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40조원보다 약 10% 늘었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층을 겨냥한 예산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오세훈 시장이 최근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를 강화한다”며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예산은 올해 처음 40조원을 넘어섰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9.8% 증가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집중된 계층으로 소상공인과 함께 청년세대를 상정하면서 확대재정 중심에 ‘청년 예산’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의 시정 기조인 ‘청년서울’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 마음건강까지 전방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에 한해 최대 10만원까지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패스’에 153억원을 배정했다. 우울·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6500명에게 전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청년 마음건강 상담’엔 30억원을 편성했다. 예비 청년창업가 100명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실시해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골목창업 지원’ 예산은 24억원, 자산 형성 관련 상담·관리를 제공하는 ‘영테크’ 예산은 15억원이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작한 청년정책들도 계승해 확대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예산은 내년에도 2만명분 602억원을 편성했다. 최장 12개월까지 한 달 20만원씩 주거비를 보조하는 ‘청년월세지원’엔 908억원을 책정했다. 대상은 오 시장 취임 전 5000여명이었는데, 취임 후 2만7000명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엔 4만6180명을 새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역세권청년주택’ 매입물량 7468호에는 1081억원을, ‘청년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 2100호에는 3441억원을 배정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청년 예산 재원을 두고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절감한 재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의 특징으로 ‘도시경쟁력 향상’과 함께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 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을 꼽았다. ‘청년 등 시민 예산’ 대 ‘시민사회 예산’이란 대치 구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이라고 표현한 시민단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은 832억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삭감된 예산 항목 중에는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64억원)를 비롯해 주민자치 민간보조금,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권역NPO지원센터 사업비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시 출연기관인 교통방송(TBS) 출연금은 올해(375억원)보다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2022년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