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감사’ 발표 수치, 사실상 통계 왜곡

허남설 기자

감사위 내부 보고서엔 “달성률 45%”

언론 발표 자료엔 ‘사업자 선정’ 목표와

‘입주’ 물량 대비시켜 ‘24.5%’ 도출

오세훈 시장, 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연합뉴스

오세훈 시장, 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연합뉴스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계를 사실상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대비시켜 공급 효과가 낮다고 지적한 것이다.

1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감사위원회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회주택 공급실적은 목표 7000호 대비 실제 3149호로 달성률이 45%”라고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4일 사회주택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7000호 공급 목표 대비 입주 가능·확정 물량은 1712호로 2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위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서로 다른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7000호는 ‘사업자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수치다.

사회주택은 민간 비영리조직이 부지를 발굴해 설계안을 제시하면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 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착공, 준공, 입주 절차를 밟는다. 인가와 공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 입주 사이엔 1~3년 시간 차가 있다. 하지만 감사위는 내부 보고서에 사업자 선정을 기준으로 달성률이 45%라고 계산해 놓고, 정작 감사 결과에선 사업자 선정이 기준인 7000호에 ‘입주’가 기준인 1712호를 대비시켜 24.5%란 비율을 부각한 것이다.

감사 결과와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서울시의 다른 주택 공급 목표량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2026년까지 7만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서울시가 고병국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26년까지 시프트 공급량은 3만1000여호로 줄어든다. 입주 가능 물량만 실제 주택 공급량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산출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회주택 공급량은 847호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24.5%란 비율은 잘못 산정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 ‘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면 실제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수치로 해야 한다”며 “감사를 하기 전에 ‘기존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고 실공급되는 수치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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