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지원 저소득층 복지효과 ‘글쎄’읽음

강은 기자

서울시, 올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60만원 지원해도

지난해 신청 170대에 불과

“차액 30만원도 부담 큰 탓”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고 열효율이 높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혜택을 저소득층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일러는 저탄소 고비용인 신재생에너지원을 쓸 수 없는 이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복지’다. 그러나 정보 부족과 상대적으로 큰 경제 부담 탓에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목표를 지난해보다 2배 늘린 11만5000대로 정해 총 1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정책은 2015년 시작돼 서울시에서만 지난해까지 48만대가 보급됐다. 질소산화물(NOx) 961t, 이산화탄소 9만2000t을 감축하고 6만4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를 절감한 효과를 봤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연 100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출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13만원가량 비용도 절약된다.

올해부터 일반 가구 보조금은 1대당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일러 교체비는 국비 60%, 지방비 40%를 매칭해 지원한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조금이 일반 가구보다 훨씬 많지만 해당 계층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교체를 지원한 보일러 6만1000대 가운데 저소득층 신청분은 170대에 불과했다.

원인으로는 우선 높은 본인부담금이 꼽힌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은 대략 90만원으로 저소득층에서는 그 차액인 30만원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동안은 집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해 임차인이 대부분인 저소득층은 신청 자격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모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집주인이라는 서울시의회 지적 등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주택 소유주의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도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복지시민기금 등 민간 기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올해는 저소득층에 1000건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아닌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당장 교체가 시급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이라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무공해주택 보조금 등 주택 외피를 고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도시가스 납부용지에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등 저소득계층에게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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