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서울시, ‘안전’ 전담 조직 신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보행 및 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지난 2월 현장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산업 현장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올 1월 시행 이후 6개월간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 등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이행 점검도 마쳤다.

서울시는 이달 초 발표한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산업 현장 안전과 시민안전 관리로 나뉘어있던 담당 부서를 일원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기존 안전총괄과의 중대시민재해 업무와 노동정책담당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안전총괄실 내 신설되는 중대재해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과’로 통합된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감찰(안전총괄과)과 시설물 안전점검(시설안전과)의 기능도 통합해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대상 시설 총 2493곳의 안전의무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점검대상시설(966곳)은 서울의 모든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일정 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913곳)이 대부분이다. 공중교통수단(서울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가 소유한 객차 9대)과 원료·제조물(44개소) 등도 포함된다.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1527곳)은 서울시 본청 등 40곳과 서울시가 도급·용역·위탁사업을 진행 중인 1487곳이다. 사업장별 점검표를 통한 자체 1차 점검에 이어 이달 2차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