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실질적 빈곤 상태인 주민에게 지원하는 ‘서울안심소득’의 새 이름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공모해 5개를 추려 시민 선호도 투표를 한 결과 디딤돌소득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실제 소득과 기준 소득(중위 85%)을 비교해 부족한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실험이다. 출범 2주년에 맞춰 공모를 진행했다.
총 1만2580건의 접수 제안 등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5개 후보를 추렸고, 시민 선호도 투표에 참여한 4만5000명 중 약 34%가 디딤돌소득을 선택했다.
서울시는 정책의 근거 규정인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안심소득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 영문 명칭은 Seoul Stepping Stone Income으로 하되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디딤돌소득 간의 관계성을 살피고 정교한 개편안을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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