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자 치료 중 성추행한 물리치료사, 항소심서 실형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목 뒤에 손을 넣어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것 아니냐”는 말을 했고, B씨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렸다. B씨의 상의를 가슴 아래까지 걷어 올린 뒤 배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고 B씨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대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발언에 성희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부 행위가 치료상 필요했더라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치료행위가 일반적인 치료와 다르고 치료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한 점 등도 A씨의 추행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를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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