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정보공개’ 안하면 사업 막힌다

고희진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정보공개’ 안하면 사업 막힌다

조합원 모집 현황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조합의 정보공개 사항을 점검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 및 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과정을 거쳐 결정 및 고시된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 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그간 다수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8~10월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정보공개와 관련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Today`s HOT
사해 근처 사막에 있는 탄도미사일 잔해 지구의 날 맞아 쓰레기 줍는 봉사자들 화려한 의상 입고 자전거 타는 마닐라 주민들 5연승한 넬리 코르다, 연못에 풍덩!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폭발 페트로 아웃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불법 집회 아름다운 불도그 선발대회
뼈대만 남은 덴마크 옛 증권거래소 주유엔 대사와 회담하는 기시다 총리 인도 44일 총선 시작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연기 내뿜는 우크라 아파트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