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북한군 침투설’ 증거 없다”…사실무근 결론

고귀한 기자
지만원씨가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사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 갈무리.

지만원씨가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사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 갈무리.

지만원씨 등이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침투설은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공개한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지씨 등이 주장한 북한군 침투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조사위는 지씨가 낸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책의 내용을 자세히 검증했다. 이 책은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군 무기고 습격 주장이다. 지씨는 600명의 북한군이 1980년 5월 21일 전남 17개 시·군에 있는 44곳의 무기고를 습격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무기고 습격에 참여한 사람 중 북한과 관련돼 있다는 어떠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 교과서에 ‘남한의 민주화운동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위는 “북한 교과서에서 왜곡하고 있는 5·18 관련 내용만을 발췌해 자신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5·18 당시 찍힌 사진 속 시민군을 광주로 침투한 북한군 특수군을 이른바 ‘광수’라고 하거나, 북한군이 광주교도소 습격해 475명이 숨졌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조사위는 “5·18 북한군 침투 주장은 당시 촬영된 사진을 잘못 판독하고 이를 제한된 군사지식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등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4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6월 최종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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