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8명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승소

고귀한 기자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각 900여만원에서 2억1000여만원까지 총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희생자들은 1943년도에 발생한 여순사건 과정에서 반란자들의 부역자,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됐다.

국가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유족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희생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라고 판시했다.


Today`s HOT
프랑스 바스티유 데이 기념 불꽃놀이 헌팅턴비치에서 행진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하는 BTS 진 출국 앞둔 파리 올림픽 출전 대표팀
스프링클러로 더위 식히기 미시간주에서 열린 골판지 보트 경주
철장 안에서 시위하는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들 갈곳 잃은 콩고민주공화국 난민들
백악관 앞에서 포즈 취한 나토 정상들 가족 잃고 절규하는 팔레스타인들 희생자 묘비 옆에서 기도하는 추모객들 너무 더울 땐 분수대로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