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중요성 커지는데, 초등돌봄교사 절반 ‘반쪽 근무’···“전일제 전환해야”

고귀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가 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가 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제공

광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중 절반은 하루 5시간에 불과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직노조는 돌봄전담사 간의 불합리한 임금과 처우 등 문제 제기와 함께 돌봄 질의 향상을 위해선 상시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에 차별 없는 교육권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선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전담사는 방과 후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돌봐주는 일을 한다. 광주지역에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305개로 돌봄전담사가 각 1명씩 근무하고 있다. 이중 전일제인 8시간 근무는 169명, 시간제 5시간은 136명이다. 2014년 초등돌봄교실 확대 과정에서 경력직 고용 승계 등에 따라 근무 시간이 나뉘게 됐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을 방학 기간 전일제 돌봄교실로 이동시키거나 주 15시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는 일이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하다”라며 “불안정한 돌봄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돌봄 권리가 침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과 인천, 경남, 대전, 울산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은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전일제 전환을 위해선 돌봄 수요 등 맞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무 시간 문제는 돌봄전담사 간 차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전일제와 시간제 돌봄전담사 간 임금과 처우가 크게 달라 학교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은 예산이 아닌 교육청의 의지와 정책의 문제”라며 “오는 2학기부터 전면 추진되는 늘봄학교가 국가책임 돌봄의 시작인 만큼 질 높은 교육과 안정적인 돌봄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되기 위해선 돌봄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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