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인 74곳서 1회 이상 설계변경
107회 305억원 증가 세금 추가 투입
문대림 의원 “현장 파악·주민의견 수렴 부족” 지적
낙후한 항·포구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뉴딜사업이 100여회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300억여원을 공사비로 추가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제출한 ‘어촌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92개 어촌뉴딜사업 공사 중 80.4%인 74개 공사에서 모두 107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305억6435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전남 무안군 송현항 어촌뉴딜사업은 2021년 10월 계약한 이후 약 3년3개월간 3차례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초 공사비의 36.3%에 달하는 23억635만원이 추가 투입됐다. 총공사비는 63억5791만원으로 증가했다.
전북 군산시 무녀2구항 어촌뉴딜사업은 3년여간 2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당초 공사비의 43%에 해당하는 18억9607만원이 증액됐다. 총공사비는 44억1101만원으로 늘었다.
전북 군산시 비안도항 어촌뉴딜사업도 3번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5억3210만원이, 전북 부안군 대리항·식도항 어촌뉴딜사업도 3번의 설계변경으로 13억1744만원이 늘었다.
반면 전국 92개 어촌뉴딜사업 중 설계변경이 단 1번도 없었던 사업은 18개에 불과했다.
어촌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건축계획단계에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실은 “부실 설계와 시공으로 공사한 선착장이 대조기에 침수되거나 선착장의 경사도가 발못돼 선박의 발판이 제대로 닿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어촌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대화 사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키우는 재생사업이다.
문 의원은 “설계변경이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공사비 305억원이 늘었다”면서 “전문가로 구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어촌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의무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