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현직 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러 가도 될까···법원 판단은 “가능”

현직 구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김 구의원은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가 병무청이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이후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원...

2025.12.08 10:39

파티 ‘장식용 냅킨’서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 검출···입·손 닦지 마세요!

연말 모임이나 행사에서 많이 쓰이는 장식용 냅킨에서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미량 검출됐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일회용 종이 냅킨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 84건을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일회용 종이 냅킨은 모두 국내산이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은 모두 수입품이었다.검사 결과 장식용 냅킨 84건 가운데 폼알데하이드가 8건, 형광증백제가 14건, 벤조페논이 23건 미량 검출됐다. 일회용 종이 냅킨에서는 검사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폼알데하이드와 형광증백제는 종이 생산 시 첨가물로 사용되어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접촉할 경우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벤조페논은 인쇄 잉크에 잔류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장식용 냅킨은 화려한 인쇄가 되어 있는...

2025.12.08 09:31

인구·산업시설 격차에…전남, 씁쓸한 ‘대기질 청정 1위’

전남지역의 지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질 청정 1위’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7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주요 도시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의 지난해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같은 기간 인천(33㎍/㎥)과 비교하면 약 24%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38㎍/㎥를 정점으로 찍은 뒤 2024년 25㎍/㎥까지 떨어지며 9년간 34.2% 감소했다. 초미세먼지(PM2.5)는 감소폭이 더 크다. 전남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역시 전국 최저다. 인천(19㎍/㎥), 서울(18...

2025.12.07 21:14

하천 점령한 파크골프장…침수 땐 복구비만 수십억

전국 509개 중 258곳 하천 입지 난개발 우려에 무단점용 사례도 3년간 수해 복구에 ‘70억’ 투입 “점용허가 기준 손봐야” 목소리파크골프장 인기에 전국적으로 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 골프장과 달리 조성 방식이 단순해 접근성이 높지만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7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1년 6만4000명 수준이던 회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3788명으로 늘었다. 한 해 평균 40% 이상 늘어나면서 3년 만에 회원 수가 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전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약 250개 수준이던 파크골프장 수는 지난해 말 411개까지 증가했다. 지자체들도 87홀·108홀 등 ‘국내 최대’를 내세우며 파크골프장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대전 서구도 최근 도심 하천인 유등천변에 있는 9홀짜리 파크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내년 4월까지 ...

2025.12.07 21:13

전남 트라우마치유센터 내년 하반기 설립 추진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전남도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전남도와 여순항쟁유족총연합회가 전남 동부지역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센터 설치를 지속 건의한 결과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 국가 책임하에 치유를 지원하는 첫 제도적 실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센터를 운영 중이다.전남센터는 광주·제주와 같은 모델로 운영된다. 치유가 필요한 희생자·유족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교육, 미술·음악·원예·여행 등 예술 치유 프로그램, 물리·한방치료와 신체 재활 프로그램 등을 ...

2025.12.07 21:13

전국에서 가장 공기 맑은 지역은 ‘전남’, 그런데 알고보니 이유가···

전남지역의 지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질 청정 1위’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7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주요 도시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도내 41개 도시대기측정소와 11개 대기중금속측정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전남의 지난해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같은 기간 인천(33㎍/㎥)과 비교하면 약 24%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38㎍/㎥를 정점으로 찍은 뒤 2024년 25㎍/㎥까지 떨어지며 9년간 34...

2025.12.07 13:39

철길 건널목서 새마을호·승용차 충돌···60대 운전자 숨져

전남 보성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새마을호 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혀 60대 운전자가 숨졌다.7일 오전 9시 35분쯤 보성군 한 철길 건널목에서 새마을호 1088호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사고가 난 열차는 이날 오전 목포역을 출발해 순천 방향으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건널목 앞 차단기는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07 13:01

중구, 동국대·숭의여대서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소’ 운영[서울25]

서울 중구는 대학생 1인 가구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덜어줄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상담소는 오는 8일 동국대학교, 9일 숭의여자대학교에서 각각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중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대학생 1인 가구뿐 아니라 독립을 준비하는 학생도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정책부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알기 쉽게 1:1로 알려준다.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예약받아,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물건 점검과 계약 체결 현장에 동행해 불안감을 덜어줄 예정이다.이번 상담소 운영은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이다. 당시 상담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한편 중구는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실’을 중구청 별관 4층 복지정책과에 상시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 3...

2025.12.07 12:11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에 장기전세 등 757가구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수권소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대상지는 1호선 신이문역세권에 있다. 앞서 추진 중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이문 3-1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해 신이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계획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1만8004㎡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7141.5㎡에 아파트 7개동, 지하6층~지상36층(최고높이 106m 이하) 규모로 총 757가구가 공급된다.장기전세주택 232가구와 임대주택 44가구를 건립하게 되고, 장기전세주택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계획이다.정비계획은 경사지형과 주변 개발사업과의 조화를 고려해 단지 고저 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와 층수 다변화(17층~36층)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갖게 했다.또한 사업지 북...

2025.12.07 11:35

‘수상대중교통 한강버스 도입’, 서울시 올해의 10대 정책에

서울시는 올 한 해 선보인 다양한 정책 중 시민에게 가장 큰 공감과 지지를 받은 정책을 선정하는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를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 10대 뉴스는 한 해 동안 시가 시행한 주요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로 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10대 뉴스에 포함된 정책 10개는 시정을 잘 아는 서울시 출입기자단 투표로 선정됐고, 시민의 선택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올해 10대 뉴스 후보로 새로 진입한 대표 정책으로 ‘한강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내세우면서 출발한 ‘수상대중교통 한강버스 도입’이 있다. 지난해 각각 1·3위에 오른 ‘기후동행카드’와 ‘서울야외도서관’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지난해 2위에 오른 ‘손목닥터9988’은 ‘서울체력9988’과 함께 묶여 후보로 선정됐다.한강의 밤하늘을 빛으로 수놓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와 지난해 8위를 차지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도 후보이...

2025.12.0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