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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코앞…LH ‘청년 전세임대 사업’ 늑장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19)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그는 수시 전형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지만 지낼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매년 1월 초 진행됐던 입주자 모집이 올해는 2월이 됐는데도 아직 없다. 결국 그는 학교 주변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다. A씨는 5일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믿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모집 공고가 안 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대학 입학과 취업 준비 등으로 청년들의 이주가 가장 활발한 시기지만, LH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청년들이 제때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
검찰, 노동자 5명 숨진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김철희 대표(60)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대표와 전 공장장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하청업체 3곳도 재판받게 됐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 퇴근하던 한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2023년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는 60대 하청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 -
광주 농민 5700여명 “정부, 벼 재배 감축은 재산권 침해···광주시 거부해야”
광주광역시 농민들이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은 지난해 기준 5700여명이다.정부는 최근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에 달하는 8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축 면적은 강원도와 충북 전체에서 배를 재배하는 전체 면적과 같다.이들은 “정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과 같다”며 “이는 농민과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광주농민회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수입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40만8700t의 수입쌀 양과 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통계청 발표도 차이가 크다고 했다. 이들은... -
지난해 국민 10명 중 4명 휴양림 이용…인기 휴양림은 어디?
지난해 국내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가 200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1년에 한 번은 휴양림을 찾은 셈이다.산림청은 지난해 전국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가 총 1998만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현재 국립 46곳, 공립 129곳, 사립 24곳 등 모두 199개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지난해 429만3000명을 기록했고, 공립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1513만9000명에 달했다. 사립 시설 이용자는 54만7000명이었다.지난해 국립 자연휴양림 중에서는 제주 절물휴양림과 경기 유명산휴양림, 강원 대관령휴양림 등의 방문객 수가 상위에 올랐다. 공립 자연휴양림 중에서는 대전 만인산휴양림과 장태산휴양림, 충북 조령산휴양림, 충남 안면도휴양림이 인기 휴양림으로 꼽혔다.여가 활동 증가 등으로 국내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연간 이용객이 2022년 1910만명에서 2023년 1924만명으로 늘었고, ... -
불법출항 어업정지 최장 30일·구명조끼 착용 확대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5일 이런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은 어선 사고로 발생한다.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났다.조사반은 이상기후와 외국인 선원 증가, 고령화로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3년간 풍랑특보는... -
“매달 5만원씩 드려요”···진안 외사양마을, 자치연금 준다
1월부터 조합원 38명에 마을 자치연금 지급···외부 지원 없이 공동체 수익금으로 충당“체험행사와 숙박시설 운영을 통해 난 수익으로 올해부터 모든 조합원에게 월 5만원씩 자치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체험·숙박·음식 부문 모두 1등급을 받으며 2025년 ‘으뜸촌’으로 지정된 후 1월부터 자치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마을 김진국 외사양영농조합법인 위원장(74)의 말이다.2003년 명승 제12호로 지정된 마이산에서 진안읍 방향으로 뻗은 야트막한 구릉지 아래에 자리 잡고 55가구가 모여있는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마을 주민들이 ‘마을 자치연금’에 도전장을 냈다.마을기업에서 번 돈으로 주민들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참여해 민관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지원 없이 주민 힘으로만 해결하는 방식이다.특히 기존 일부 연령층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다른 지역의 마을 연금제도와 차별화된다. 조... -
‘대설·한파·강풍’ 특보 동시 발령된 전남…여객선 이틀째 차질
24개 항로 30척 발 묶여…국립공원도 통제이틀간 최대 14㎝가 넘는 눈이 내린 전남에서 여객선 운항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공원과 일부 도로의 통제도 지속하고 있다.5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됐다.장성과 함평, 영광, 나주, 담양 화순 등 16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전남지역 평균 적설량은 4.8㎝를 기록하고 있다. 장성이 14.1㎝로 가장 많고 함평 12.2㎝, 목포 10.8㎝, 영광 10.5㎝ 등이다.순천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등 10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목포와 여수, 해남, 영암, 무안, 보성 등 16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대설과 강풍 등으로 바닷길은 이틀... -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10년5개월만에 2만가구 넘어
악성 미분양 주택이 5개월 만에 다시 7만가구대로 불어났다.특히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2만1000여 가구나 됐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였다.미분양은 지난해 6월 7만4037가구까지 늘었으나 7월 7만1822가구로 감소한 뒤 5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그러다 지난해 12월 한 달 만에 5027가구(7.7%)가 불어났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이 1만6997가구로 전월보다 17.3%(2503가구) 늘었고, 지방은 5만3176가구로 5.0%(2524가구) 증가했다.수도권 미분양 대부분은 경기도에서 나왔다. 경기도 미분양은 2433가구 증가한 1만2954가구였다.지방에서는 울산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했다. 울산 미분양은 1420가구 늘어난 4131가구, 대구 미분양은 632가구 증가한 8807가구다.... -
‘세종 국가상징구역’ 밑그림 착수…행정수도 실질 지위 완성 잰걸음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포함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통합 설계가 올해 본격화된다.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지역에서 커지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올해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 설계와 세종 국가상징구역 도시 설계를 통합해 국제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에 자리잡은 세종동(S-1생활권) 일대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 기념시설 및 공원,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있어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 등을 모델로 삼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7년, 국회세종의사당은 2031년 준공한다.국가상징구역 조성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
노년층에 목욕·이발비 지원…위생관리·상권 활기 ‘일석이조’
마땅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겐 1만원 안팎의 대중목욕탕 이용료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목욕비의 몇 배에 달하는 염색과 파마 등 이·미용비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집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위생관리만 하며 외출을 꺼리는 노인들도 많다. 하지만 강원 정선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정은 다르다.지난달 22일 정선읍 봉양리 ‘정선아리랑시장’에서 만난 한 70대 할머니는 “빨리 장보기를 끝내고 인근에 있는 미용실에서 파마할 예정”이라며 “오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외출해 장터에서 생필품을 구매한 후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선지역의 노인들이 부담 없이 목욕탕과 이·미용실을 자주 이용하게 된 것은 자치단체에서 4년 전부터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정선군은 2021년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노인들에게 목욕과 이·미용비 명목으로 연간 12만원을 지원하는 ‘실버에티켓’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읍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