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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최종 승소’···감정평가 시점 ‘공여 해제 반환일’로 정해져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
로봇·반도체 등 첨단 전략기술 전문가, ‘국가인재’로 등록
로봇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 전문가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인사혁신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15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로봇·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우수 인적자원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인사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https://www.hrdb.go.kr)’에 카이스트 교원들을 등록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정부의 다양한 분야, 직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이다.현재 38만여 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서 등록돼 있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국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인재 수... -
오영훈 제주지사 “헌법질서 유린 내란우두머리 성역없는 수사해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공수처는 성역없는 수사로 작년부터 이어진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서 “계속된 체포 저항에 극우세력 준동까지 이어졌지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온전히 유지됐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정국 불안에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생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면서 “14일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은 전년대비 17%나 감소하면서 제주 관광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대한민국 국격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헌법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해 새 정부를 세우는 것만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
한화, 2500억 들여 수도권매립지 승마장에 테마파크 조성
한화가 10년 넘게 운영자가 없어 방치된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승마장을 현대화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미래비전총괄과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드림승마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조성됐다.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 규모로, 주경기장 1면과 연습경기장 3면, 대기마장1면, 대회본부와 마사 등 20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승마장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사업자를 8차례 모집했지만, 운영자가 없어 그동안 방치됐다.한화는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승마장을 현대화하고, 전국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실내 테마파크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연말까지 한화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정복... -
김동연, 윤석열 체포에 “내란 종식 중대고비 넘겨…철저히 단죄해야”
김동연 경기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죄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앞으로는 법치의 시간이며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특단의 경제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정치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내전과도 같은 진흙탕 싸움은 안 된다”면서 “내란종식, 경제재건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저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
오세훈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해야, 공수처는 손 떼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수사, 이제라도 적법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오 시장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며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합니다”라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주장했다.현재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48시간 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오 시장은 이에대해 ‘구속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오 시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입니다”라며 “오늘 경... -
‘윤석열 체포’에 전북 시민사회 환호···전북운동본부 “내란 잔당 모두 처벌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전북 시민사회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내란 우두머리가 막무가내 겁박과 버티기로 시간을 끄는 동안 내란 세력은 활개 치고 준동하고 있다”며 “이제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 잔당 모두를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전북행동본부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조배숙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 명이 막아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이들을 연행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김관영 전북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내란수괴 체포, 대한민국의 시간이 다시 움직인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반헌법적 계엄... -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주변도로 433개소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8일~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다.주차허용구간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대상 전통시장과 허용구간,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 -
오세훈, 미 LA 산불에 “진심 어린 위로” 서한
서울시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에 위로 서한을 지난 13일 전달했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카렌 바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로스앤젤레스는 서울시와 오랜 우호관계를 이어온 소중한 도시”라며 “이번 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서울시는 로스앤젤레스시가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지역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특히 피해를 입은 한인 사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시는 전했다.오 시장은 서한에서 “자연재해는 한 도시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서울시는 로스앤젤레스가 이번 재난을 극복하고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나... -
미국 수출 늘리고 외자 유치 확대…충남도, 미국사무소 개소
충남도는 대미 수출·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충남 미국사무소’가 미국 LA에 문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미국사무소는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 매칭 상담 등 수출 계약 지원을 비롯해 수출 애로 지원, 시장 동향 제공 및 진성 바이어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 교류협력, 공공외교 활성화 등의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충남도는 인재개발원·국제통상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최원 사무관을 미국사무소 지소장으로 파견했다. 통번역·마케팅 업무 지원과 사무실 운영 관리 등을 위해 현지 한국인 1명도 직원으로 채용했다.충남도는 미국사무소 운영을 통해 미국 수출 규모를 12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22년 전 선조들은 하와이에 첫 발을 들였고, 충남 미국사무소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외자 유치를 확대해 ‘제2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낼 것”이라며 “양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고 문화와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