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월 50만원’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명 모집

서울시는 6~13일 올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이 지급된다.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시가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 2만1380명 중 약 7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자의 86.2%는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후 청년의 구직활동 경험은 참여 전 64.6%에서 76.1%로 상승했다. 참여자의 91.2%는 6개월 내 진로를 결정하는 등 미참여자(85.7%) 대비 높은 구직 의지를 보였다.내년부터 청년수당 수령 후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성공 보너스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성과 보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간다. 내년 시범 운영 ...

2026.03.05 20:28

아이돌 초상 무단 사용한 ‘비공식 굿즈’ 제재,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정명령 첫 사례 됐다

지식재산처는 무단으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명칭과 초상을 사용한 상품(굿즈)을 제작·판매한 업체 4곳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퍼블리시티권은 개인(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도입됐다. 시정명령 제도 도입 후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세종과 경기 시흥·부천, 경남 김해 등에 있는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븐틴·에스파·아이브 등 6개 아이돌 그룹 멤버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포토카드와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다.이들 업체는 지난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지한 해당 아이돌 그룹 소속사에 판매 중단 등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판매 행...

2026.03.05 20:27

빚더미 몰리는 사람들에 ‘금융 단비’…‘200만원 덕분에’ 일어설 용기 얻는다

A씨(20대)는 한부모가족으로 5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SNS를 통해 옷을 팔고 짬을 내 모델로도 활동하며 생계를 꾸렸다. 언젠가 옷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을 안고 살던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닥쳤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생긴 것이다. A씨에게는 당장 쓸 돈도 없어 온라인으로 옷을 파는 일조차 어려워졌다.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을 알게 됐다. 심사를 통해 빌린 300만원으로 그간 밀렸던 관리비를 우선 납부했다. 남는 돈으로는 개인회생 잔액을 상환해 신용도 일부 회복했다.A씨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며 “목표에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한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신용평점 하위 10% 미만) 제도권 금...

2026.03.05 20:27

‘사건 청탁’ 명목 4000만원 챙긴 전직 경찰 경무관 구속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무관 출신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계좌이체와 현금 전달 등의 방식으로 10여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가 경찰 인맥을 내세워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법률 자문 역할을 하고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금품 수수 정황 등을 확인한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2026.03.05 20:01

정식 임용 앞둔 시보 경찰 음주운전 입건···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이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경남경찰청 소속 시보 경찰인 A씨는 정식 임용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근무지인 김해에서 같은 부서 직원 10여명과 회식을 한 뒤, 만취 상태로 자차를 몰고 거주지가 있는 창원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4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2026.03.05 19:12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정 유해 또 발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추정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됐다.5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무안국제공항 내 사고기 잔해 조사 중 약 4cm 크기의 유해 1점을 발견했다.현장에서는 다량의 유류품과 함께 휴대전화 2점도 추가 수습됐다.조사당국은 해당 유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 예정이다.유해 발견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발견된 유해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참사 희생자로 최종 확인된 바 있다.

2026.03.05 17:33

대전시 “중동 사태 영향 최소화”···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대전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과 외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시 비상경제대책본부에는 15개 관련 부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테크노파크 등 산하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이날 유득원 행정부시장 주재로 ‘중 동사태 관련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수출계약 취소, 물류 지연, 원재료비 상승,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함께 물가안정 및 에너지 수급안정 대책이 논의됐다.시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유가 상승에 편승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기업 지원책으로는 계약 취소나 물류 지연 등의 피해 상황을 조사해 통상지원사업과 연계한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재...

2026.03.05 17:15

가덕도신공항 9일부터 6개월간 기본설계··· 부산 지역 업체 지분율 18% 달해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 설계를 시작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지역 기업의 참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현장 설명회 이후 6개월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총 106개월이며 올해 하반기 우선 공사분을 시작으로 2035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진행된다.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지역 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사업 포기를 선언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비교해 부산 기업의 지분율은 10.3%포인트(p) 늘어난 18.3%, 참여 금액은 1조1189억원 증가한 1조9613억원이다.부산시는 부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 다양한 일감이 공급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박형준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개항을 위해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건설사 등과 업무조정협...

2026.03.05 17:11

태풍·높은 파도 줄자··· 국내 연안 침식 우려·심각 지구 20.9%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가 유실되는 현상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해양수산부의 지난해 연안 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지구의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65.3%보다 20.9%포인트 줄어든 수치다.해수부는 2003년부터 우리나라 주요 연안의 침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래 사장의 폭과 넓이 등을 측정해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우려), D등급(심각) 등 4단계로 나눈다.해수부는 2024년 C·D등급을 받은 강원, 경북 동해안 전역과 서·남해안 등 총 225개 지구를 조사했다. 그 결과 C·D 지구는 100개소로 전체의 44.4%를 차지해 전년도 비율 65.3%과 비교하면 20.9%p 감소했다.해수부는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 태풍이 없었고, 2.5ｍ 이상의 높은 파도 빈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본다.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은 연평균...

2026.03.05 16:46

경기도-민주노총 노정교섭 7년만에 재개···“노동권 보장 역할 확대”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5일 ‘노정교섭(협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을 끝으로 양 기관 사이 교섭이 중단된지 7년만이다.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청 3층 기회실에서 ‘노정교섭(협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연 2회 정례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노동현안 협조체계구축 및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경기도 부서와의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경기도는 도가 직·간접 고용하거나 출자, 출연기관 및 공사·공기업의 노동권 보장 및 확대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정책과 행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노동을 중심에 둔 조례 제·개정 노력 및 노동정책 추진을 구현할 방침이다.김진희 본부장은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노정교섭이 재개되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2026.03.05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