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에 ‘파격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가 역세권·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지정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소규모 맨션과 같은 7층 이하 주택이 모여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도 사실상 폐지했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필수 조건이었던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도 없앴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시가 이 같은 파격 조건을 내건 것은 노후 저층 주거지는 사업성이 낮고 주민 간 합의도 쉽지 않아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상으로는 허용됐으나 서울시 사정에 맞춰 지침으로 규제해온 것들을 풀어 좀 더 나은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개선안을 보면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한다. 종상향으로 완화된 용적률로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2026.07.09 21:23

영주서 70대 하천에 휩쓸려 실종···200㎜ 넘는 폭우에 침수·대피 잇따라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9일 주민 대피와 고립,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집중호우로 KTX와 일반 열차 수십대가 지연 운행됐으며, 한강 버스 운항도 일부 중단됐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1분께 경북 영주 풍기읍 남원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A씨(76)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A씨는 생활지원사와 잠시 강변에 나왔다가 실족해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68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A씨를 찾고 있다. 남원천 운학교부터 무섬마을까지 있는 13개 다리에 인력을 배치하고,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 주요 지점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했다.소방 관계자는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고 유속도 ...

2026.07.09 17:26

민형배 “전남 국립의대, 13일까지 결론 없으면 손 떼겠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 “13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손을 뗄 생각”이라고 밝혔다.민 시장은 9일 무안청사 소공연장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청사 관련 타운홀미팅에서 “아직까지 회신한 대학은 없다”며 시한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목포에 대학 본부와 의대 본부를 두고, 순천에는 대학병원을 먼저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후 목포에도 단계적으로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민 시장은 “대학 본부와 의대 본부를 하나로 묶고, 대학병원을 하나로 묶어서 선택하라고 한 것”이라며 “특별시의 목적은 양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의과대학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손을 뗀다는 표현이 무관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다른 방식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9 17:25

‘학교 부지로 고속철 관통 예정’ 한남대, 철도공단 상대 행정소송 제기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학교 부지 통과 문제를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하고 있는 한남대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선형개량사업에 대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한남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대학 측은 행정소송 청구 사유로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고시 미이행과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 미이행,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이행 미흡, 낮은 사업 효율성과 구조적 안정성 문제 등을 들었다.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은 현재 곡선 형태로 돼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을 직선화·지하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서 오정동까지 전체 5.15㎞ 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눠 2029년까지 선형개량을 마칠 예정이다.이 사업 구간에 학교 부지가 포함돼 한남대는 외곽 담장 등 일부 시설을 ...

2026.07.09 17:21

대마 의약품·전기선박·저속전기차 실증···경북, 특구 3곳에 690억원

경북도가 산업용 대마와 전기추진선박, 모듈형 저속전기차(LSV)를 실증하는 특구 3곳을 신산업 집적단지로 육성한다.경북도는 안동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와 포항 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특구, 칠곡 수요 맞춤형 모듈형 저속전기차 글로벌 혁신특구에 모두 690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안동 산업용 대마 특구에는 296억원이 투입된다. 경북에서 재배한 산업용 대마에서 의약품 원료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용 제품을 개발한다. 특구 사업자 8곳이 대마의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활용한 의약 소재 개발과 사업화에 참여한다.칸나비노이드는 대마에서 발견되는 물질이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외에도 염증과 통증 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성분이 포함돼 있다.포항 차세대 전기추진선박 특구에는 197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관공선과 어선을 전기추진 방식으로 개조한 뒤 포항 연안에서 운항하며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한다. 배터리 안전기준과 인증제도를 ...

2026.07.09 17:21

전남광주통합시 ‘기능·균형’ 중심 청사 재편···전체 부서 139개→146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무안·동부청사 3곳을 ‘기능·균형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광주청사 부서는 줄이고, 무안·동부청사는 부족했던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이다.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무안청사 소공연장에서 열린 ‘특별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통합특별시 청사’ 타운홀미팅에서 이 같은 기본 구상을 밝혔다.이날 타운홀미팅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청사 기능배분을 주제로 열린 첫 시민 의견 수렴 자리다. 행사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과 전문가, 27개 시·구·군 대표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구상안은 조직과 기능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특별시 청사를 광주·무안·동부 3곳으로 운영하되, 기능별로 조직을 분산 배치해 특정 청사로 권한이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청사별 부서 배치 규모안을 보면 전체 부서는 기존 139개에서 146개로 7개 늘어난다. 광주청사는 69개에서 59개로 10개 줄고, 무안청사는 58개에서...

2026.07.09 16:48

경기도,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경기도가 9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이번 경보는 지난달 22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경기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주변 환경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

2026.07.09 16:40

[단독]유치장 수감 장윤기에 경찰이 ‘접견 편의’···아버지에 ‘면회 가능시간’ 미리 알려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수사한 경찰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가 유치장에 수감된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장씨를 유치장에서 데려와 조사하면서 아버지에게 ‘접견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줬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5일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해 긴급체포된 장씨는 5월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될 때까지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에는 별도 유치장이 없다.유치장에서 장씨는 모두 3차례 아버지 장모 경감을 접견했다. 장 경감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5월6일 오전 30여분 정도 아들을 처음 만났다. 5월8일에도 장 경감은 장씨를 20여분 접견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날인 5월13일 저녁에도 장 경감은 유치장을 찾아 20여분간 아들을 만났다.장 경감은 유치장을 찾기 전 광산경찰서 수사팀에게 접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경감이 수사팀에 “오늘...

2026.07.09 16:39

“소년이라는 이유로 주는 마지막 배려” ···절도·무면허운전 반복 10대 집유

상습적으로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 운전 교육 수강을 명했다.A군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무단으로 몰고 다니는 등 수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차 요구를 한 경찰관을 들이 받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에서 병합된 사건만 모두 8건에 달했다.재판부는 “타인의 재산권이나 법규를 가볍게 여기고, 범행을 반복할 우려도 상당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불리한 사정이 다수 ...

2026.07.09 16:39

빗길 고속도로 사고 치사율, 맑은 날보다 1.4배 높다…빗길엔 20% 이상 감속운전!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맑은 날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에선 승용차의 경우 제동거리(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순간부터 실제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비오는 날 운전시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도로공사(도공)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간(2021~2025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치사율을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사망에 이른 경우가 사고 100건당 4.7명으로 맑은 날 3.4명보다 1.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보면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1928건, 사망자는 90명이었다. 맑은 날엔 2만2226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747명이 사망했다.일반국도 등 도로 전체로 넓혀봐도 차이는 뚜렷했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6만649건 중 사망자는 1058명으로 치...

2026.07.09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