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8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2023년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신도들을 강제추행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했다.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바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본격적인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세종시는 이달까지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지난달 23일 공식 발표한 서명운동에는 최민호 시장이 첫 번째 서명자로 참여했다.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 시 핵심 현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는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서명운동’을 기획하고 첫 번째 지역 외 홍보 장소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을 선택했다.정책기획관을 포함한 직원들은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알리고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이날 국회 출장을 위해 서울역을 찾은 최민호 시장도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과제”라며 “서명운동은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3 16:52
대구지검이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을 상대로 한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주최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이 장기간 노골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를 벌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대구참여연대는 13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들은 홍 전 시장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축제 조직위는 검찰에 불기소 이유를 묻는 서류도 신청했다.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반면 ...
2025.05.13 16:39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39분쯤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거리 현수막 1매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이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현수막 훼손 사례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과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5.13 16:32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이도현(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와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와 유족은 해당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함께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2025.05.13 16:24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먹는샘물인 ‘한진제주퓨어워터’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신청했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지하수 증산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이 6번째 시도다.제주도는 오는 21일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량안을 심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해당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한다.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증량은 불가능하다.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1일 100t(월 3000t)에서 150t(월 4500t)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경 신청서를 도에 접수했다.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늘어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측은 이미 허가량 한계까지 사용하고 있어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허가량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5.05.13 16:06
‘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가 전남 영암군에서 5·18 당시를 증언한다.영암군은 “오는 16일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돌린저가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돌린저는 기념식에서 자신이 경험한 5·18을 들려줄 예정이다.미국 국적의 돌린저는 1978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처음 한국에 왔다. 그는 당시 영암보건소에서 2년여간 결핵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며 ‘임대운’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렸다.1980년 5월 광주로 간 그는 ‘푸른눈의 시민군’으로 활동했다. 계엄군의 무전기를 감청하고,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외신 기자회견을 통역했다. 계엄군에 살해된 시민군의 시신 수습도 도왔다.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5·18의 진실을 알리고, 한국 인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일을 지속했다.돌린저는 저서 <나의 이름은 임대운>에 “항쟁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을 더 돕지 못한 후회는 죽는 날까지 남을 것이다”고 적었다. 그는 이...
2025.05.13 16:05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공공벤처투자기관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다.대전시와 대전투자금융은 13일 시청에서 하나은행과 ‘대전 D-도약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협약을 체결했다.대전 D-도약 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대전투자금융이 조성하는 제1호 모펀드다. 대전투자금융은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만든 공공투자기관이다.이날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대전 D-도약 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한다. 대전투자금융은 이를 마중물 삼아 다음달까지 전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펀드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펀드는 지역 내 유망기업을 선정해 간접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직접투자 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등 대전시 6대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대전시와 대전투자금융은 펀드 운용을 ...
2025.05.13 16:00
서울시가 농림축산식품부·민간기업과 협업해 청년 지역 창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창업한 팀에게 1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시는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인 ‘넥스트로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와 롯데카드·신세계와 1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통영에서 버려지는 굴 패각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와 김해지역 쌀을 이용한 탁주, 영월지역 할머니들과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약과 등이 성공 사례로 꼽힌다.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을 통한 판로 확보 등이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인 농식품부가 참여해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과 연계한 자금과 전문가 코칭 등의 조직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약으로 농식품부는 넥스트로컬 사업 수료 후 농촌 지역에 창업한 9팀을 선정해 팀...
2025.05.13 15:57
진보 진영이 연대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사회대전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가 15일 출범한다.선대위는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을 넘어 차별 없는 나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식 선거운동을 펼친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측은 오늘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사회대전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민주노동당은 6·3 대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새로 정한 임시 당명이다. 당명 변경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과 일부 민주노총 산별노조 등과 결성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와 합의에 따른 것이다.진보정당을 대표하는 권 후보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현장 노동자를 변론하고 산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다.권 후보 선대위는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노동조직, 노동·사회운동단체는 거대양당 독점 폐해 정치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과 노동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
2025.05.13 15:46
서울 자치구들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정난 등으로 마을버스 기사 이탈이 이어지면서 서민의 발이 묶이고 있어서다.서울 금천구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제도화해 월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운수종사자에게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제공한다. 5~6월치는 7월부터 지급된다.이번 사업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것이다. 구에는 10개 노선을 다니는 84대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올해 2월 기준 운수종사자 충원율이 71.2%에 그쳤다. 근무 여건이 더 나은 시내버스나 택배업 등으로 잇따라 이직하면서 배차 간격 증가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이에 구는 운행 안정성을 높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운수...
2025.05.13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