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배당…‘선거법 위반’ 여부 캔다읽음

이효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담당…공수처와 ‘투트랙’ 수사

사안 중대성·증거인멸 등 강제수사 필요성에 본격 나선 듯

김웅·손준성 침묵에 물증 확보 난항…실체 규명까진 ‘먼 길’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투트랙으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지 이틀 만이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포함해 7~8명 규모로 꾸려진다. 정보통신 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연구관 2명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검찰청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의 경우 현직 검사만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감찰부의 진상조사는 수사와 병행해 계속 진행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 모두 의혹의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직권남용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중복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공조를 모색할 공산이 크다. 검찰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에 이어 검찰까지 뛰어들었지만 수사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관건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의 ‘진술’을 기대하기 힘든 터라 물증을 통해 고발장 전달 경로를 역추적하는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의 경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제공했지만 손 검사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는 자체 보안이 강해 포렌식이 어려운 아이폰·아이패드로 알려졌다. 더구나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기기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손 검사는 문제의 텔레그램 계정이 자신의 것으로 밝혀지자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김 의원과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방도 조씨가 대화방을 탈퇴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조씨는 이날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대화방 원본이 아닌 사본의 증거능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바이든 자금모금행사에 등장한 오바마 미국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추모 행사 황사로 뿌옇게 변한 네이멍구 거리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이스라엘 인질 석방 촉구하는 사람들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이강인·손흥민 합작골로 태국 3-0 완승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