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관·검찰총장까지…화천대유의 수상한 ‘초호화 고문단’

권순일 전 대법관·김수남 전 검찰총장 소속 로펌 등 거액 고문료 받아

얽히고설킨 관계에 전관예우 논란…‘대장동 개발사업’에 역할 의구심

상반된 메시지 담은 두 현수막 경기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24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등으로 초호화 고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과 이들이 한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이거나 과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은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국정농단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도 이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었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이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 공인회계사인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했다.

배경에는 이 회사의 대주주인 전직 법조기자 출신 A씨, 그와 동업관계인 변호사 B씨가 있다. 모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A씨는 30여년간 법조계 등을 출입하며 두터인 법조 인맥을 쌓았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제안으로 고문직을 맡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화천대유 고문단은 아니지만 아들이 이 회사에서 근무한 적 있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 출신이다.

이들의 얽히고설킨 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박 전 특검과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책임자와 변호인이었다. 박 전 특검과 강 전 지검장은 B씨가 당초 공영개발 예정이던 대장동 개발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 각각 변호인과 수사책임자였다. B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방패’와 ‘창’이었던 두 법조인이 이후 화천대유와 연을 맺은 것이다.

강 전 지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가 권 전 대법관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됐다.

이들은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화천대유는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에게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접 수사를 관할하는 4차장 산하인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권 전 대법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10개월치 고문료를 사회에 환원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직 고위 법관·검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대법관은 3년간 취업이 제한되지만 그 대상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본금 10억원·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 등이다. 자본금 3억여원인 화천대유는 당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화천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