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 조남관…공수처, 피의자 신분 불러 조사

윤석열 소환도 초읽기 관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혐의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9일 소환 조사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조 원장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감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의혹은 윤 전 총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 원장이 대검 감찰부의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혐의 감찰과 수사를 직권남용해 방해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고, 3월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했다. 조 원장은 3월 전국 고검장을 포함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나오자 불기소로 결재했다.

시민단체와 임 담당관은 윤 전 총장과 조 원장의 이 같은 조치가 대검 감찰부의 해당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조 원장을 소환 조사함에 따라 또 다른 피의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감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엔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대검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