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중앙지검장 “정영학 녹취록 ‘그 분’은 정치인 아냐…부산저축은행 건도 검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회계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 중 ‘천화동인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발언의 ‘그 분’은 이 지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지검장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도 수사 범주”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도 수사 대상이냐’고 묻자 “수사 범주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변경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파악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윗선에 대한 신문을 안 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자료 확보를 위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시급하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는 발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그 분’은 다른 사람“

국민의힘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중 ‘천화동인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란 김씨 발언의 ‘그 분’이 이 지사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언론에 ‘그 분’ 표현이 많이 보도되는데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녹취록 속에 ‘그 분’이란 표현이 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언론 보도와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녹취록에는) ‘그 분’이란 표현이 한 군데 있다. 다만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분’은 이 지사를 지칭하는 말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로선 수사팀 이외에 녹취록을 확보한 곳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실제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도가 됐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일부 보도의 ‘오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도 검토할 것”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1100억원대 대장동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경위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 인물 관계도를 보여주며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이 수사를 했는데 주임검사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윤석열씨”라며 “이 때 수사를 철저히 했다면 오늘날 개발비리 사건이 있지 않을 거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그 때 (대장동) 대출을 수사하지 않았고 조모씨 알선수재도 수사하지 않았고 부실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언론에 나온 의혹을 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했던 수원지검의 ‘부실 수사’ 의혹과 검찰의 상고 포기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15년 재판에서 (현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본인이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며 “검찰은 당시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하고 횡령 혐의는 기소를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상고를 포기하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찬우 당시 수원지검장이) 나중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게 돼 50억 클럽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의혹이 있다. 직권남용을 한 것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상고 포기 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요구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상고 포기 회의 자료는 없는 것 같다”면서 “최근 같으면 상고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도록 하지만, 당시 그런 제도는 시행이 안 됐다. 회의는 안 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사건도 이날 국감에서 거론됐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왜 덜렁 (공수처로) 이첩했느냐”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고발 사주 사건은 검찰 신뢰가 걸린 사안이라 판단했다”며 “공수처법상 검사의 특정 범죄는 혐의가 발견되면 이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사건의 위중함을 알고 철저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에 관계된) 주요 검사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법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돼 있어 불가피하게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대장동